•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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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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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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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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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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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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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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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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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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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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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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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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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관계 및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인권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강화 수준에서는 학력과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형성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 수준에서는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변인 모두 장애인들의 공동체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강화 변인만이 장애인들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을 높여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재활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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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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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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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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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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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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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social worker, nurse,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peech-language therapist,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staff of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were working a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The data were collected over 65 days (2008. 09. 10~11. 14). The results were analysed statistically by the Chi-square test.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was established in Korea by the Ministry of Health in July, 2008. But there are limits to their being able to provide various rehabilitation services for chronic patients and old people.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almost al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N=227) stated that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is necessary. Conclusion: In Korea, the long-term care service has a nursing service and a service supporting physic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ut not physical therapy. So, home visit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include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ain managemen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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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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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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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근로능력은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인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의 4 근로능력평가지표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CF 활동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장애등급, 그리고 자기평가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제 및 장애인고용정책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는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지표가 장애등급보다 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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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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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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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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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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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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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of research, researchers have become to deal with a variety of chemical and biological harmful materials in the laborator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isk has increas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laboratory accidents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hen the researchers become physically disabled by laboratory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researchers' health rights an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where researchers can work with confidence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thod: We analyzed the laboratory accidents by year, injury type, severity of accident and disability grade with the 6 year data from 2011 to 2016, provided by Laboratory Safety Insur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predicted the financial impact on Laboratory Safety Insurance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which is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Result :As of 2011, the insured number of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as approximately 700,000. The Average premium per insured was KRW 3,339 and there were 158 claims. Total claim amount was KRW 130 million, whereas the premium was about KRW 2.3 billion. The loss ratio was very low at 5.75%.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expected benefit amount for 1 case of disability grade 1 would be KRW 1.6 billion, assuming 2% of interest rate. Given current premium, the loss ratio, the ratio of premium income to claim payment, is expected 41.4% in 2017 and 151.6% in 2026. The increased loss ratio due to the introduce of the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is estimated to be 11.0% in 2017 and 40.4% in 2026. Conclusion: Currently, laboratories can purchase insurance companies'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However, if a compensation annuity is introduced, it would be difficult for insurance companies to operate th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due to financial losses from a large-scale accid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one or designated entities operat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e think that it is more desirable for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o be operated by a public entity rather than private ent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