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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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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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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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는 확정기여금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가 경영진의 경영권 통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2006년 미국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Form 5500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근로자의 우리사유 소유가 높은 회사는 법이 채택된 이후 토빈의 Q로 측정한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연급보호법은 인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를 감소시키고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권 통제 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주식성과 혹은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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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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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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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