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한반도 평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2021 DMZ양구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DMZ관련 법과 제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안보·공동체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등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이 담의 기능에서 통로의 기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계의 벽을 허물어 소통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 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왜 평화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결론은 한반도 통일 정책의 새로운 시각으로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아젠다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활용한 DMZ일원의 생태환경 보전의 가치가 미래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맞물려야 한다. 평화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글로컬 지역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아픔과 상처의 피해 지역이었다. 이제 강원도 평화지역은 치유를 통한 평화공존의 지역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이 새롭게 평화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제시이다.
본 연구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공공윤리 실천전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천지공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이어지고 매개하는 공공작용을 통해 공공윤리 실천전망을 보여준다. 천지공사는 삼계 통래(通來)로 대순진리를 관철시키는 공사이다. 본 연구방법으로 천지공사가 소개된 문헌을 면밀히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공공윤리 전망을 모색하는 해석학적 기제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공과 사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공사공매' 지표, 공공행복 추구의 '행복공창' 지표, 개체를 살려 공적 가치를 드러내는 '활사개공' 지표의 기제이다. 공공윤리 지표는 물질과 영혼, 초월과 내재, 성과 속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능동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책임을 수반한다. 천지공사는 '음양합덕' 담론에서 시작하여 '신인조화(調化)'의 공공소통을 이루고 '해원상생'의 존재론적 축복으로 연결된다. 도통선경으로 상호호혜의 결실을 맺기에, 천지공사와 인존사사(人尊私事)는 공공의 성상원융(性相圓融)을 이루어 천지인삼재 일원상(一圓相)을 이룬다. 이러한 공공실천 전망은 감성·이성 상관연동의 소통의 공사공매, 해원·보은 상관연동의 상생의 행복공창, 그리고 도통·선경 상관연동의 인존의 활사개공으로 연결되기에 이를 상관연동으로 고찰한다. 천지공사를 주재하는 '인신현현(人神顯現)'의 구천상제는 공공동량 구제 사업에 임하였다. '활사개공'의 공공윤리 지표는 도통군자에 나타나 있다. 천지공사로서 선천세계가 개벽되고 지상천국이 건설된다. 천지공사 공공윤리 전망으로 온 누리에 선경의 화평세상을 이룩하기에, 세계시민성·우주시민성 시대도래를 예견할 수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China's new grand strategy,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so Belt Road Initiative, or BRI) has two primary componen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n September 2013 during a visit to Kazakhstan,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ute Economic Belt" in a speech to the Indonesian parliament the following month. The BRI is intended to supply China with energy and new markets, and also to integrate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 though not Northeast Asia - into the "Chinese Dream". The project will be supported by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due to open in 2016 with 57 founding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China has already promised US$ 50 billion in seed funding. China's vision includes networks of energy pipelines, railways, sea port facilities and logistics hubs; these will have obvious commercial benefits, but also huge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seems to have two distinct aims: externally, to restore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internally, to cope with income inequalities by creating middle-class jobs through enhanced trade and the broader development of its economy. In South Korea, opinion on the BRI is sharply polarized.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ests, includi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support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BRI and closer economic interactions with China. They see how the BRI fits nicely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and anticipate significant commercial benefits for South Korea from better connections to energy-rich Russia and the consumer markets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y welcome the prospect of reduced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 improv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erceive the political risks as manageable. But some ardently pro-US pundits worry that the political risks of the BRI are too high. They cast doubt on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BRI, and warn that although it has been portrayed primarily in economic terms, it actually reveals a crucial Chinese geopolitical strategy. They are fearful of China's growing regional dominance, and worried that the BRI is ultimately a means to supplant the prevailing US-le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restore the Middle Kingdom order, with China as the only power that matt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once China has complete control of the regional logistics hubs and sea ports, this will severely limit the autonomy of China's neighbors, including South Korea, who will have to toe the Chinese lin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risk their own peace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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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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