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rking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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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to Evaluate the Status of Parking Supply and Demand)

  • 신형오;윤재용;최진선;이의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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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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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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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평가 방법에서는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주차공급 및 규제에 의해 수요가 억제된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주차 수급문제 진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 내 주차 이용수요의 발생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황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장래 주차 문제에 대한 예상과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 개선된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평가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개선된 평가 방법이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Noncompliance Factor of Parking Regulatory Policy in the Policy Target Groups -Focu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 김경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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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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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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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직접적으로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간접적으로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가설검정결과,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이 행동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에는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거지역에서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주택종류에서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관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별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및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nstallation Regulation and Condition about a Bicycle Parking Facility of Buildings)

  • 이성옥;김수암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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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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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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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rules and regulations about a bike parking facility, With the objective of expanding bike parking facilities for the comfort of bikers. In Korea, the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facility comply with several regulations like laws for the encouragement of bike usages,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ncouragement of bike usages, regulations of Gyeonggi Regional Corporation rules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requirements for the approval of green buildings. Such rules regulate the number of parking spots depending on the number of nearby houses and the size of a parking facility. Amongst the foreign regulations about the facility is 'obligatory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bike parking facility' in Japan. In the United States, all states apply rules about the bike facility to determine the number of bike parking spot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car parking spots. Comparing Korean rules regarding the bike parking facility with those of foreign governments will give a good insight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regula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usage of bikes, 30 houses in Goyang city, 35 schools, 16 retails shops and 20 medical centers were researched. Thereafter, a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size of buildings and the number of bike parking spots was carried out. The result of the test indicates that there is a lack of space for bike park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bike parking facility be installed with a convenient access to a building in order to increase the rate of bike usages.

재건축에 따른 건축밀도 및 주거환경의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Architecture Dens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Reconstruction)

  • 김홍배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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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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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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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building dens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reconstruction of decrepit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during the 1970s-80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ange in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reconstruction, floor plans that were limited to two to four types and to small apartments measuring $42.9m^2$(13py)-$56.1m^2$ (17py) became varied, presenting 5-6 types of floor plans and various sizes of apartments. In particular, the reconstructed apartments were mainly built in a size smaller than 85($m^2$) and in the 3LDK floor plan and staircase-style unit architectural structure in order to reflect the lifestyle of residents. Second, in terms of change in building density after the reconstruction, the building coverage ratio did not change a lot, but the floor area ratio showed great change depending on the complex, ranging from a minimum of 2.9 times (Singdong Complex) to a maximum of 5.4 times (Eoyangdong Complex). Such change is attributable to the reconstruction policy that aim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original residents, secure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and reflect the lifestyle of residents while incorporating dividends assigned to the existing housing project members as well as the maximum floor area ratio allowed by the regulation. Additionally, in terms of change in the number of floors and building density after the reconstruction, the former 5-story apartments were changed to apartments with 16-28 stories. Accordingly, the number of households in each complex has also increased by 20%. Thir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king facilities in terms of the size and density of parking spaces, former apartment complexes had only aboveground parking lots, not underground parking area. The newly constructed apartment complexes have underground parking space, and the parking-housing ratio is 1.1-1.3 cars.

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The Scope and the Meaning of 'Time of Arrival' in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 Focused on the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Case C-452/13 (2014).)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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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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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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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통근자의 가구 및 교통 특성과 이사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ters' Residential and Traffic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to Move : A Case Study on Residents in Suwon)

  • 손웅비;장재민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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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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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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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합한 거주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근자의 이사의향 가구 및 교통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더불어 도시특성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으로 한정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원시는 통근시간의 만족도, 자가 주택거주, 대학생 자녀 유무, 주차단속이 낮을수록 이사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 주택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생가정, 저축액이 높은 경우, 수원시내 및 경기도내로 통근을 시행하는 직장인일수록 이사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전체와 비교할 때, 수원시는 시내 통근 및 주차단속 변수, 경기도는 대중교통부족 및 교통체증, 경기도 외 통근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통근시 승용차 분담률이 높아 주차에 대한 심리적 안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이사의향 분석을 통해 수원의 인구이동 예측 및 부동산 입지 선정 등의 정책 방향 결정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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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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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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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