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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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s for Uniform Treatments of E-Commerce

  • Song, Keyong-Seog;Kim, Min-Choul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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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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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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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Internet is a wonderland that can be enjoyed by the young, old, and those in-between. It is also a vast commercial market where many contracts are formed every second. The Internet and E-Commerce have created new situations that have generated sweeping proposals for fundamental changes in contract law.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when many businesses expanded their geographic scope, there was a tremendous desire for uniform treatment of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throughout the U.S.A. and the whole world. That same dynamic is now occurring in E-Commerce. There is a general recognition of the desirability of uniform contract law to govern E-commerce, but to date that does not exist, though there are extensive proposals for reform of contract law on the Internet. E-Commerce is currently plagued by some of the same problems that led to the passage of the UCC. In the absence of uniform legislation, state-by-state differences are inevitable with respect to E-Commerce. State-by-state differences in E-Commerce contract law is widely viewed as undesirable. To deal with this problem, a number of uniform bill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UCITA, UETA, and revisions to Article 2 of the UCC (Subpart B). The thrust of these uniform acts is to create legal parity between paper records and electronic records. There is considerable resistance by consumer groups to this parity and progress towards Passage of UCITA, UETA, and revised Article 2 has been slow. The UCITA covers licenses of computer software but does not cover the sale oil goods on the Internet. The scope of the UCITA includes computer software. multimedia interactive products, computer data and databases, and Internet and online information, The UETA deals comprehensively with E-Commerce and contract law. The UCC covers the sale of goods, which does not necessarily involve E-Commerce. The basic principles of contract law are modified to deal with Internet transactions. Intent is inferred from the operations of electronic agents and "signatures" can occur with a response to an invitation to click to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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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Relative Price Disparities and Their Driving Forces

  • Chang, Eu Joon;Kim, Young Se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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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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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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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studies the long-run behavior of relative price dispersion among c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emphasis on heterogeneous transitional patterns of price level dynamics. Formal statistical tests indicate considerable evidence for rejecting the null of relative price level convergence among the majority of cities over the sample period of 1985-2015. The analysis of gravity model suggests that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costs on intercity price level differentials is limited, while othe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input factor prices, demographic structure, and housing price growth, play key roles in accounting for persistent regional price level disparities. Individual price levels are found to be better explained by a multiple-component model, and the deviations from PPP may be attributed to distinct stochastic common trends that are characterized by income and demographic structure.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도 분석

  • 김준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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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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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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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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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xchange Rate Uncertainty in Korea

  • Lee, Seojin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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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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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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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pplying Ismailov and Rossi (2018), I newly construct the Korea FX uncertainty based on the density distribution of historical forecast errors. This uncertainty index properly captures the rare but significant events in the Korean currency market and provides information distinct from other uncertainty measures in recent studies. I show that 1) FX uncertainty arising from unexpected depreciation has a stronger impact on Korea-U.S. exchange rates and that 2) macro variables, such as capital flows or interest rate differentials, have predictive ability regarding Korea FX uncertainty for short horizons. These findings enable us to predict the events of sudden currency crashes and understand the Korea-U.S. exchange rate dynamics.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 정성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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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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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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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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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 변화 분석 (Analysis on Recent Changes in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Condition)

  • 김정성;강규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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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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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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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위험 이자율 평형은 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조건식으로서 개방거시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건 성립 여부에 대한 검증은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 등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의 정책대응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국면전환모형으로 모델링하고 베이지안 MCMC 방식에 기반하여 추정한 다음,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세 개의 구조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우리나라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가장 잘 성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평형조건의 불균형 정도가 크게 완화되고 변동성도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추정 결과를 얻은 주된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외국인 채권 차익거래와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정방식 측면에서 본고는 모형 내에 구조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기존 연구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추정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무척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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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US Monetary Policy on Domestic Bond and FX Swap Markets)

  • 권용오;김미라;소인환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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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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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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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요인은 여타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기대충격은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외환 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무위험 이자율 평형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에는 주로 스왑레이트 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음을 시사한다.

피임연구 동향에 관한 문헌 연구 (A Review about the Studies of Contraception)

  • 김미종
    • 부모자녀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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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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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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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se days Women have repented their past when they were inactive in attaining their own rights and they've payed attentions in gaining their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health rights. The spread of contraception use is important to fulfill women's health right. There are a lot of meanings in the contraception use. It makes women can control their reproductive activities such as pregnancy, delivery, and raising children etc. It gives each woman has autonomy of her life. The review reveals high contraceptive rate and high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rate in Korea. It means Korean married couples use contraception inefficiently. From 1970's to 1980's, most of the researches in contraceptions were descriptive and survey studies. Since 1990's, the studies have researched in the feministic perspectives. In order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contraceptive behaviors, qualitative researches through indepth interview did. But the number of researches were limited. The relating factors to contraceptive behavior are knowledge,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efficiency of contraceptives, self efficacy, attitudes toward contraception, national policy, mass media, public opinion, age, parity, abortion history, ever-used contraceptive method and educational level. Theses factors affect contracept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erefore. researches about contraceptives in the future must focus on development of contraceptive behavior assessment tools and further study should be comprehensive and multidem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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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ceptional use of folic acid and knowledge about folic acid among low-income pregnant women in Korea

  • Kim, Jihyun;Yon, Miyong;Kim, Cho-il;Lee, Yoonna;Moon, Gui-Im;Hong, Jinhwan;Hyun, Taisun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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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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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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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OBJECTIVES: Folic acid supplementation before pregnancy is known to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having a baby with neural tube defects (NTD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women to be aware of the effects of folic acid supplementation before pregna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preconceptional use of folic acid and to assess the current knowledge about folic acid among low-income pregnant women in Korea. SUBJECTS/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2012. Five hundred pregnant women were selected from the waiting list for the Nutriplus program implemented in public health centers using a multistage clustered probability sampling design. Data from 439 women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ones with incomplete answers. RESULTS: Among women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65.6% had heard of folic acid before pregnancy, and 26.4% reported on the preconceptional use of folic acid. Women with a university degree or higher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be aware of folic acid and to take folic acid in the preconception period. In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hen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tus, gravidity, parity, and folic acid awareness were included in the model, folic acid awareness was a strong predictor of preconceptional folic acid use. As of interview, 85.4% and 77.7% of women were aware of the NTD-preventive role of folic acid and the appropriate time to take folic acid, respectively.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on folic acid were healthcare professionals (41.2%), friends and family members (31.2%), and the media (26.5%).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public health strategi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reconceptional use of folic acid among Korean women.

태양광 산업의 환경 변화와 정책 (Environmental Change and Policy of Solar Photovoltaic Industry)

  • 최혁준;김민지;김해연;윤가혜;임석기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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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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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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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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