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시장) 상장회사들의 국제금융위기 전, 후 기간의(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추세적 변화를 검정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의 국내,외 분석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패널자료분석을 이용한 동 시기를 기준으로한 표본회사들에 대한 분석이며, 결과들이 과거 연구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면 동 위기와 관계없는 일관성있는 결정요인으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구조와 관련된 4가지 가설들(즉, 패널자료모형을 통한 결정요인분석,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의 자본구조의 구조적 변화분석, 수정된 '듀퐁 시스템'분석을 통한 요인별 분석, 그리고 국내 상장회사들의 부채비율 관련 해당산업 평균 또는 중앙값 회귀 등)이 각각 검정되었다. 패널자료 분석결과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 모든 부채비율에서 음(-)의 수익성, 양(+)의 자산규모, 그리고 음(-)의 영업이익의 변동성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 금융위기 전, 후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의 변화요인으로서 외국인 지분율, 기업의 자유현금흐름 등이 유의성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국내 KOSPI 상장회사들은 5년의 주기(cycle)로 해당산업 부채비율의 중심경향척도(특히, 중앙값)에 수렴하는 특성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탈 시점 및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조사(KLoSA) 2006년 1차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 시작 시기가 40세 이상인 684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차 조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평균 1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84명 중 214명(31.3%)의 자영업자가 조사기간 내에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창업 시 연령, 교육수준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창업 시 연령이 많을 때,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자영업 특성에서 업종과 직무만족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할 경우, 자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중고령 자영업자와 60대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 창업자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에 의한 다양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제음주와 빈곤의 다차원성과 불평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박탈과의 인과관계를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중심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6개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 3,770명, 여성 5,632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문제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이 잠재집단에 다차원적 박탈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의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은 남성, 여성 모두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발달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중간수준' 이상의 잠재집단은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음주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다차원적 박탈이 문제 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사회적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은 사회보장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낮은수준 음주군' 대비 '높은수준의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핵심 부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없는 제한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대체재 개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고,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2010넌~2018년)으로 설정되었다. 패널자료모형이 활용되었고, 토빗모형과 단계적회귀분석모형도 응용되었다. 상대적인 분석으로서 로짓, 프로빗, 보충적 로그-로그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전년도 연구개발비 지출 변수, 그리고 동 변수와 고부가가치 산업 간의 교호작용, 기업 규모 그리고 성장성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전체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비교 연도들 (즉, 2011년과 2018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액 변화로 실현되기 위한 시간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비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한림고령자패널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경로우대서비스,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과 Andersen과 Newman(1973)의 모델에서 제시된 선행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가능성요인(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월 용돈, 서비스 인지수준), 욕구요인(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귀회귀모형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들은 경로우대서비스를 점차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여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둘째,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조사시점마다 달라졌지만, 경로우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연령과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 여가서비스 이용에는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과 배우자유무,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교육수준과 가능성요인인 서비스 인지수준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서비스 이용에 욕구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복지환경이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복지자원과 재정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총수요 부문별(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로 상이한 직간접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G7국가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은 상대국의 수입수요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탄력적이었던 반면 위기 이후에는 비탄력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를 세분화하여 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및 수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위기 기간 중 G7국가의 민간소비 감소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위기 이후에는 공공소비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G7국가의 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이후 약화된 반면 G7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진국의 내수경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세계교역량 둔화에 따른 선진국 수출감소 우려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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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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