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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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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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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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비즈니스모델 혁신 수준이 산업재산 성과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접근하였다. 벤처기업 역량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소(기업의 연구 자원)와 이를 구현해 내는 창발적 요소(사업화 역량)로 구분하고, 이들이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으로 기업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대상 벤처확인기업 중 1,733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벤처기업의 연구 자원, 사업화 역량은 산업재산 성과에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성의 조절변수를 모두 적용한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사업화 역량,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로 유의하였으며, 연구 자원×비즈니스모델 혁신, 사업화 역량×비즈니스모델 혁신은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은 개별적으로는 산업 재산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수준을 적용했을 때는 비즈니스모델과 상호 작용해야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업화 역량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이 개별적으로만 작용할 경우 실제 사업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산업재산 확보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수한 내부 자원 및 역량 강화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소 중 경쟁자 대비 분명한 차별화 요인을 확보하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실증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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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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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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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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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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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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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화상 압축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빠르게 보급된 디지털 콘텐츠는 불법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유포로 인해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독자적인 솔루션 개발로 인하여 이기종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결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PEC(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단체에서 이기종간의 상호운용 가능한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나 만족할 정도의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DMP(Digital Media Rroject) 표준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의 IPMP 표준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DMP의 툴팩(ToolPack)을 사용하여 이기종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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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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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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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low hydrogen carbon production technology is drawing interest due to lower production costs. Although the pace of research in this field has been accelerating, there is no well-established criteria for evaluation. The most of current evaluation methods needs information related to technology. However the technology is not enough to provide effective evaluation criteria because the technology is not fully developed.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ntegrated Delphi-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and low carbo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evaluation model. Experts opinion is used to provid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technology. In this study, integrated Delphi-AHP method are utilized for determining factors and calculating their numerical importance based on experts opinion. Then,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ed to verify the robustness of the analysis and scenarios of potential changes. As many as 11 factors are identified by Delphi method. Then, numerical importance of the factors are calculated by AHP.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ed. It show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is always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This study proposes the numerical standard for the low carbo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evaluation.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d for technology evaluation or commercializ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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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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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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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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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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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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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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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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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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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흄의 정의(justic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에까지 이어오는데, 근대에서는 특히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과 연관해서 다루어진다. 근대에서 사적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흄은 이 사적 소유권을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치이다. 흄은 이러한 정의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흄은 칸트식의 정의의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관념의 발생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흄의 대답은 "사회적 효용성"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즉 공적 사회가 존재 혹은 존립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적 사회는 어떻게 존재 혹은 유지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정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흄은 정의의 존재 근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묵계(conv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묵계를 통해서 정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흄의 개략적인 통찰이다. 흄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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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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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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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letter, a compact and fully printed composite right- and left-handed (CRLH) dual-band power divider is proposed. The branches of the conventional Wilkinson power divider are replaced by subwavelength CRLH phase-shift lines having $+90^{\circ}$ for one frequency and $-90^{\circ}$ for another frequency for dual-band and miniaturization performance. Equations are derived for the even- and odd-mode analysis combined with the dual-band CRLH circuit. A PCS and a WLAN band are chosen as the test case and the circuit approach agrees with the CAD simulation and the measurement. Additionally, the CRLH property is shown with the dispersion diagram and the eightfold size reduction is noted.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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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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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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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and communication network urgently brings about the need of data certification technology to protect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paper proposed a new watermarking method for embedding contents owner's audio signal in order to protect color image IPR. Since this method evolves the existing static model and embeds audio signal of big data, it has the advantage of restoring signal transformed due to attacks. Three basic stages of watermarking include: 1) Encode analogue ID owner's audio signal using PCM and create new 3D audio watermark; 2) Interleave 3D audio watermark by linear bit expansion and 3) Transform Y signal of color image into wavelet and embed interleaved audio watermark in the low frequency band on the transform domai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audio signal embedding in color image proposed in this paper enhanced robustness against lossy JPEG compression, standard image compression and image cropping and rotation which remove a part of image.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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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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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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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dex tests are useful because they are rapid and cheap-and if bias is known the fundamental property can be estimated, as when estimating the compressive strength or the tensile sterngth from the rock test hammer value. Index tests which have proved to be very useful are the rock test hammer, the point load test and sonic velocity test. These can provide index values in their owing right or be used to estimate the compressive strength, the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Because of the heterogeneous and fractured nature of rock, many index tests have been developed for a variety of purposes, e.g.for use in rock mass classification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