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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기획전문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efense Technology PD System)

  • 김도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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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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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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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기술융합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신개념 첨단 무기 및 핵심기술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제한된 예산범위 내 투자 전략도 수립 중에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R&D 정책의 성과 극대화와 기획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PD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과제기획역량 강화 및 민간기술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국방기술기획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하에 전문성을 갖춘 국방기술PD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일관된 기술지원과 개방형 기술기획 제도 개선 및 민 군 간기술 연계성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방 분야의 PD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국방기술PD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기술PD 제도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