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업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직업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직업교육개혁의 지침에 따라 현 단계의 전문대학 혼합소유제 개편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필요성과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법률지원, 인센티브 제공, 평가제도 개선 등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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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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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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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capital structure decisions based on a large panel of Chinese listed firms. Us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or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endogeneity, and persistency in capital structure decisions, we document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leverage ratios. More specially, we find that managerial ownership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firms' leverage, consistent with the incentive alignment hypothesis. We also find that managerial ownership only affects the leverage decisions of private firms in the post-2005 split share reform period. State ownership negatively influence leverage decisions implying that SOEs may face fewer restrictions in equity issuance and may receive favourable treatments when applying for seasoned equity ¿nancing, thus use less debt. Furthermore, our results show that while foreign ownership negatively influences leverage decisions, legal person shareholding positively influences firms' leverage decisions only for state controlled firms. We also find that the board structure variables (board size and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do not influence firms' capital structure deci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recent ownership reforms have been successful in terms of providing incentive to managers through managerial shareholdings to take risky financial cho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orm the productive industrial relations in hospital. Because the industrial relations of hospital is antagonistic each other and this problem cause a low productivity. In Korea, hospitals maintain their ownership structure, strategy is controlled by government, short process of management, and culture of grade. The executive of hospital doesn't gain the confidence of union. This circumstances is related with the antagonistic industrial relations.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spital management system through experiential and literature study, and is to present a reform strategies for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of improving productivity in hospital. As a results, if the hospital manager hopes to improve productivity, they should introduce expert management system rather than ownership and management system. And it is need to execute the hospital initiative strategy rather than to depend on the government. Moreover, the hospital can achieve productive industrial relations as a middle-long term visions in management process and horizontal organization culture.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by literature research,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productive industrial relations in hospital and to accomplish the additional study.
Land reform was performed in most under-developed countries after liberation from colonialism. In Griffin's thesis, the objectives of the land reform were classified in 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ir ideology. Under capitalist ideology, emphasis was placed on the property ownership, so there has been existed large farms and various tenancy systems. Bu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was defined as deligence and thrift, and parity exchange. Land reform, tenants must have their own land, is the basic solution to support these characteristics.
The rate of conversion to Medical-juridical-persons'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its start in 1970s in Korea. The most sensitive issue to introduce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gnited particularly by the WTO/DDA negotiations, has sparked considerable debate, stemming largely from conflicting views on the theoretical effects of ownership status on organizational behavior. This study surveyed health-related experts' opinions on allowing for for-profit-firms-owned medical institutions. Some fear that the obligation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return on their investment will cause the medical institutions to eliminate necessary but less lucrative services. They may easily fall under more pressure to generate income, and respond more aggressively than not-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to financial pressures. Advocates of for-profit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argue that greater responsiveness to the demands of the marketplace will lead to larger investment, higher quality and lower costs to consumers. Referring to both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and domestic experts' opinions, this study suggests for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Medical-Juridical-Person(MJP) System. Introduction of so-called “Capital-investment” MJPs is recommended where the properties left in case of their dissolution can be distributed to original investor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ir statutes. However, their annual profits are not allowed to be allocated to investors, but should be reinvested for their medical institutions, as is the case in current MJPs. Their legal aspects are also reviewed in this study.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국과 달리 독특하게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단 내 출자형태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구조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기업 내의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여 기업집단 내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기업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집단 내 물류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 지분율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기업 영업활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물류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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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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