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인력(人力)으로 수로(水路)를 만들었으나 기계(機械)의 발달(發達) 및 임금(賃金)의 상승(上昇)에 따라 기계화(機械化) 시공(施工)이 경제적(經濟的)으로 유리(有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加速)될 것이다. 수로(水路)의 기계시공(機械施工)은 굴착, 정리(整理), 포장(鋪裝)으로 나누어지며 굴착은 수로(水路)의 단면(斷面)을 대략적인 형태(形態)로 만드는 것이고 정리(整理)는 포장(鋪裝)을 할수 있게 .수로(水路)의 사면(斜面)과 바닥을 정확한 모양으로 다듬는 것이다. 정리(整理)의 정밀도(精密度)에 따라 포장용(鋪裝用) 재료(材料)의 양(量)이 크게 좌우(左右)된다. 자동정리기(自動整理機)는 종래의 것이 $20{\sim}40mm$의 표면(表面) 요철(凹凸)이 생기게 하나 현재(現在)는 ${\pm}6mm$의 정도(程度)까지 가능(可能)하다. 현재(現在)의 자동기계(自動機械)는 1인(人)의 운전원(運轉員)이 1일(日) $1,000{\sim}2,000m^3$까지 굴착 정리(整理)를 할수 있다. 콘크리트 포장(鋪裝)은 인력(人力)비빔으로 할때 1일(日) $2m^3/day$의 양(量)도 어렵고 로타리 믹서를 써도 $20m^3/day$ 정도(程度)이나 콘크리트 뱃치 푸랜트로 하면 $100{\sim}500m^3\day$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大型) 포장기(鋪裝機)를 사용(使用)하면 1일(日) 대형(大型) 수로(水路) $300{\sim}1,000m$를 포장(鋪裝)할수 있다. 수로(水路)의 기계시공(機械施工)은 콘크리트 포장(鋪裝) 두께를 균일(均一)하게 하므로써 콘크리트 비용(費用)을 최대(最大)로 절감(節減)하며 포장(鋪裝)의 품질(品質)을 좋게한다. 수로(水路)의 기계시공외(機械施工外)에도 많은 새로운 기계(機械)들이 사용(使用)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機械)의 활용(活用)이 기술발전(技術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은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 효율화, 2) 토목설계업 관련 제도 선진화, 3) 고부가가치 우수인력 육성, 4) 엔지니어링조합 및 컨소시엄 구성, 5) 해외건설 협력기구 조직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전력수급과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해역의 풍황과 해황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지와 개발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유럽의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에서는 개발 사업에 뒤따르는 환경 모니터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해상풍력의 모니터링 사례 및 참고문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사 시와 운영 시의 환경적 영향과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침체 및 저조한 해외수주실적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사업인 PMC 분야의 진출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미흡한 PMC 사업 경험 및 경쟁력으로 인하여 해외 PMC 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관점에서 해외 PMC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와 해외선진기업 간의 PMC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역량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마이클 포터의 더블다이아몬드 이론을 기반으로 PMC 맞춤형 경쟁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의 PMC 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t검정과 IPA Matrix 분석을 통하여 해외 선진업체와의 통계적 차이점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경쟁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PMC 경쟁력은 해외 업체와 비교하였을 때 6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MC 실적보유조건과 발주자 대응능력 요인이 최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해외 PMC 시장을 위한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산업은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따른 외형성장은 이루었으나,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플랜트 부문이 전체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별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과열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ENG 분야의 해외시장 점유율 및 기술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형 건설ENG 업체와 중 소형 건설ENG 업체 간에 건설수주액을 비롯하여 기술경쟁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 건설ENG 관련 정보시스템은 설계 시방기준 등 단순 자료축적을 통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며, 실제 건설ENG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ENG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건설분야별(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우수 설계도서 및 건설기술정보에 대한 공유 체계의 마련을 통해 건설ENG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별로 우수 설계도서와 발주청 및 건설ENG 업체 사용자 간에 직접 필요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등 노하우를 상호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사 건설사업의 수행 시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으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효과 검토와 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은 농업유산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전·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 재생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관점으로 농업·농촌유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 등 지역의 지정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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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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