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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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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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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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is common that several kind of claims between the parties are arising in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settle the claims effectively in order to get expected profits and purpo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ve studied on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n the settlement of claims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which are newly prepared in 1999 by FIDIC. Especially,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attempts to deal with a number of complex contractual and legal matters, sometimes in a very harsh way, e.g. by cutting off a party's rights. It has never been an easy clause to understand or to observe. Nevertheless, the author hopes he has been able in this article to clarify for the reader some of the issues raised by it. I'd like to suggest that our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refer to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especially article 20 : claims, disputes and arbit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ir contrac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with overseas employer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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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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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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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raditionally construction has been an industry that favoured ADR over formal litig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ical issues.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construction arbitration has come under increasing attack for its rising costs and growing delays, and expansion of arbitration processes to the point that those processes are approaching the more complex and formal processes followed to resolve disputes litigation. As a result, parties are looking for new methods of resolving their disputes in a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manner, such as ODR. A review of the history of ODR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ODR in use tod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ODR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appears to be possible and realistic. The advantages seem to outweigh the disadvantages, especially given the solutions suggested to overcome many of the disadvantages. While ODR may not be a realistic venue for large complex construction cases, it may be just the ideal venue for smaller and simple construction disputes. In conclusion, given the advantages that ODR arbitration does offer, the most realistic use of ODR in the short term would involve disputes consisting of a simple, one-dimensional dispute within which the parties can stipulate to the facts in the case. In such simple disputes ODR may be not only an appropriate vehicle within which the dispute can be resolved; it might be more easily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preferred platform for resolution. Hopefu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arbitration will be successful in their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latform fir disputes that can be adapt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ways to handle small construction claims, thereby allowing parties to resolve their disputes in a faster and more economical manner.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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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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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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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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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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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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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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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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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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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It is unfortunate that in many cases they have had to suffer big losses caused by errors and def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s. In the author's opinion, however, there were loss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y had understood better the feature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construction contract. Few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practical sources outside of Korea for them to research and study since the contracts undertaken have been dealt with by law firms in other jurisdictions to which the disputes apply. This article is aiming primarily at the introduction of the issues which the practitioners are likely to confro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 some cases solutions are sought about these issues based upon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ctual experience of practice, and UNIDROIT Principles,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annot be covered in a short article like this. The author wishes this article could induce subsequent studies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 further research. It has to be noted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 construction practices have be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on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article mostly includes cases where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go overseas for their projects, while there are some cases where foreign developers and financial investors participated in domestic projects in whic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ms were adopted. A few precedent domestic writings ab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eems to lack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are several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and that they are different. The differences are mainly in accordance with who bears the design responsibility, how the owner has to make progress payments to the contractor and who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ject is. This article tries to make it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e.g. a simple construction form, a design-build form and an EPC/turnkey form of contract. Again,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can arouse th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so that many subsequent advanced articles can help our construction industry become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through awareness of the methods of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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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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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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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11년 유가하락에 이어 최근 COVID-19의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해외 건설 시장의 침체가 전망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한다면, 향후 해외 건설사업 관리의 역량 및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동 건설시장에서 공정지연과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사변경의 상향된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실제 해외 플랜트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6가지 주요 공사변경 원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Feature Selection 기법을 활용해 중요도를 계량화된 수치를 평가함으로써 공사변경과 영향 요인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 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사변경의 명확한 관리 방향 수립이 가능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 기간 단축으로 추가적인 공기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지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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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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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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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사장에서 운용하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근 주민들과 환경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과 저소음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가능한 소음을 예측하고 소음원에 맞는 예방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공사 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소음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소음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사장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굴삭기 소음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방법으로 2008년 이후 국내 판매되는 굴삭기 297기의 소음도 현황 분석하였고, 측정 자료를 기초로 굴삭기 엔진의 형식과 출력(kW)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소음도 수준을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엔진의 형식 변화에 따라 소음도는 1 dB(A) 씩 감소하였고, 엔진의 출력이 2배 증가하면 소음도는 약 3 dB(A)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엔진 출력에 따라 국외 제품은 55 kW 미만의 소형급, 국내 제품은 55 이상 ~ 104 미만 kW 중 소형급 제품에서 소음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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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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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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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