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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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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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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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경제위기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인 1996년도 임금자료와 2000년도 임금자료 각각을 직업사전과 비교함으로서 1996년도의 과잉학력률과 2000년도의 과잉학력률을 인적 속성 및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과잉학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희귀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과잉학력이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가 교육 투자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년도 과잉학력자의 시간당 임금과 적정학력자의 임금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경제위기가 투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적정학력자의 임금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임금 차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2002년도 자료로도 분석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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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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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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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잉교육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 직업사전상의 필요학력을 기준으로 식별하였으며, 분석결과 과잉교육 규모는 전문대졸의 10.1%-20.7%, 대졸의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질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이 과잉교육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학의 질은 임금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쳐 교육투자 확대가 졸업생의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하여 기업이 생산요소 대체, 신기술 도입, 직무내용 변화 등의 내부조정을 통해 하향취업한 근로자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과잉교육이 직장이동 경험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이동이 과잉교육 해소의 주된 통로는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교육투자 확대가 과잉교육 해소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과잉교육에 따른 인적자원투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