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책은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광고시장 위축은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광고 유형별 진입장벽 해체는 제작주체들로 하여금 광고 획득을 위한 과잉 경쟁 상황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유발한다. 자유경쟁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냉혹한 시장 원리에 방송 제작산업을 개방해두는 것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제작주체들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기능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제작주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수신료 기반의 공영방송은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Bidding System of the public IT project in Korea is fallen behind, because of the ordering habitual practice based old system, overcompetition based sealed bid and subcontract practice. To innovate this old-fashioned practice for public IT project bidding, this paper wants to generate a proper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ordering and receiving system in Korea, the practical survey about bidding marketplace in Korea, and competition between bidding system and/or policy of major countries: USA, UK, France and Japan. As a result of practical survey, many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IT project bidding system came out and improvement ideas toward future situation turned up. These outputs implicate that the current law and system related public IT project demands better improvement work for the future ubiquitous Korea. Therefore,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about bidding systems and practice, propose the new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reflecting these improvement ideas by the practical survey and the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points from bidding system of other countries.
학업성적 평가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다. 이들 방법은 각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기준이 너무 일률적이거나 아니면 학습자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일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학습자들의 점수와 발생빈도를 감안한 등급화를 통해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전체 학습자의 학업성적을 적합도(goodness)를 감안하여 몇 개의 클래스로 분할하고 이를 등급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RE(Relaxation Error)를 적용하여 적합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을 등급화 한다. 제안된 방법은 학업성적의 분포와 발생빈도를 고려한 적합도 측정에 의해 등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업성적을 등급화 하므로 근소한 차고 등급이 구분되는 사례가 거의 없게 되며,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 성적도를 차별화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우수자나 부진아 선발 및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위한 평가에 유용하므고 기존의 두 방법을 보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In the past twenty years,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volume of traffic in Korea due to the Korean great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ransformation provides an infrastructure vital to economic growth, it becomes more and mor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 economy. The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stands out in particular, not only because of the expansion limit on the road network, but also because of saturation in the capacity of rail transportation. In spite of this increase and its importance, coastal shipping is falling behind partly because it is givenless emphasis than ocean-going shipping and other inland transportation systems and partly because of overcompetition due to excessive ship tonnage. Therefore, estimating and planning optimum ship tonnage is the first take to develop Korean coastal shipping.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optimum coastal ship tonnage by computer simulation and finally to draw up plans for the ship tonnage balance according to supply and demand. The estimation of the optimum ship tonnage is peformed by the method of Origin -Destimation and time series analysis.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The optimum ship tonnage in 1987 was 358, 680 DWT, which is 54% of the current ship tonnage (481 ships, 662, 664DWT) that is equal to the optimum ship tonnage in 1998. this overcapacity result is in excessive competition and financial difficulties in Korea coastal shipping. (2) The excessive ship tonnage can be broken down into ship types as follows : oil carrier 250, 926 DWT(350%), cement carrier 9, 977 DWT(119%), iron material/machinery carrier 25, 665 DWT(117%), general cargo carrier 17, 416DWT(112%). (3) the current total ship crew of 5, 079 is more than the verified optimally efficient figure of 3, 808 by 1271. (4) From the viewpoint of management strategy, it is necessary that excessive ship tonnage be reduced and uneconomic outdated vessels be broken up. And its found that the diversion into economically efficient fleets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meet increasing annual rate in the amounts of cargo(23, 877DWT). (5) The plans for the ship tonnage balance according to supply and demand are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a legislative system for the arrangement of ship tonnage. This would involve; (a) The announcement of an optimum tonnage which guides the licensing of cargo vessels and ship tonnage supply. (b)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hat substantially arrangement tonnage in Korea coastal shipping. 2) The announcement of an optimum ship tonnage both per year and short-term that guides current tonnage supply plans. 3) The settlement of elastic tariffs resulting in the protect6ion of coastal shipping's share from other tonnage supply plans. 4) The settlement of elastic tariffs resulting in the protection of coastal shipping's share from other transportation systems. 4) Restriction of ocean-going vessels from participating in coastal shipping routes. 5) Business rationalization of coastal shipping company which reduces uneconomic outdated vessels and boosts the national economy. If we are to achieve these ends, the followings are prerequisites; I) Because many non-licensed vessels are actually operating and threatening the safe voyage of the others in Korea coastal routes, it is necessary that those ind of vessels be controlled and punished by the authorities. II) The supply of ship tonnage in Korean coastal routes should be predently monitored because most of the coastal vessels are to small to be diverted into ocean-going routes in case of excessive supply. III) Every ship type which is engaged in coastal shipping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routes as so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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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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