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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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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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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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는 과학기술수요와 목표와 연계된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틀 안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평가시스템은 투입, 수행, 산출, 활용의 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24개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메타평가 모델은 중요한 관점 8개의 하위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8개 하위시스템에는 기획의 적실성, 정보의 충실성, 평가투입에서 평가자의 적정성, 평가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절성, 평가활용보고와 응용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메타평가모형의 활용방법으로서 평정점수의 평균은 5점척도 기준으로 2.73이며, 이는 평가점수의 중앙값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의 환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개선에 특별히 강화될 것을 제언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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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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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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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