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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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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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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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a basic rule in the credit law that original documents are requir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credit. Due to modern technology enabling documents to be produced in many ways it may not always to decide whether a document is original or a photocopy. In consideration of modern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new methods of document production, ICC has drawn up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in Article 22 (b) of UCP 400 for the first time. The equivalent provision in UCP 500 is Article 20 (b). As a result of many queries to ICC Banking Commission on what constitutes an "original" documents under UCP 500 and several court cases in connection with original documents,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issued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 in July 1999. Based on this Decision, the ICC dealt it in Article 17 under UCP 600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07. There are some changes, replacements and new provisions of UCP 600 concerning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Importers, exporters, insurance companies, other third parties and, above all, banks should pay attention to som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UCP 600 concerning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v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pre-UCP 600. Secondly this study considers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Thirdly this study compares the provisions under pre-UCP 600 with the provisions under UCP 600.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decided both home and abroad in connection with original documents. This paper contribute to help the parties to letters of credi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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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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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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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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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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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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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역거래에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으나 문서의 원본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각종 전파나 전자매체로 전달되어오는 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UCP 500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은행의 인정 및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 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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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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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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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letter of credit is the best settlement among various means of payments until now. A letter of credit plays very important roles in rational and smooth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is usual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But many people have to prepare a lot of transport documents in order to transact with L/C. Therefore, the transactions will be happened to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very often. Owing to the EDI, international trade will be materialized with electronic business of E-commerce. If we transact with the electronic documents, it will be reduced the time very much in international trade. Generally speaking, all relating parties transact with L/C complying with UCP, but there are no ruling articles about electronic documents in UCP. If all parties want to transact with electronic documents in global business, UCP has to contain the electronic provisions. So, ICC published eUCP on 200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original electronic papers and provisions through foreign precedents in UCP and eUCP. If we want to exchange the electronic document, the UCP provisions about electronic documents would be revised as follows: UCP provision 20(b) would be revis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have to accept as an original documents, a documents produced or appearing to have been produced: (i)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s (ii)as carbon copies,; provided that it is marked as original and, where necessary, appears to be signed.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by facsimile signature, by perforated signature by symbol, or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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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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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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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S}37(2)$ requires that a formal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e produce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arbitral award. But as the KAA provide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should be produced instead of a formal copy in that case. The provision on the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standard and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by prohibiting parochial refusal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n the grounds of form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ose docu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tandard. It would be desirable to amend KAA ${\S}37(2)$ to require only "the original arbitral award or a copy thereof" without authentication or certification and a translation into Korean without any condition, adopting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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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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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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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블로그 서비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중복문서는 블로그 검색의 서비스 질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기존의 웹 페이지 환경에서와는 달리, 블로그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각 문서의 생성이 매번 보고되기 때문에 문서 생성 시점에 중복 판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문서를 저장하는 시점에 해당 문서의 중복 여부를 판정하는 새로운 중복문서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하여 검출된 중복문서는 검색 엔진을 위한 인덱싱에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중복문서가 검색 결과에 반영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중복문서 검출을 위하여 3가지 인덱싱 기법을 제안하며, 실제 블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인덱싱 기법 중 가장 효율적인 기법을 보인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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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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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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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문서와 온라인으로 수신된 문서들은 표절 여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물의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와 표절되어진 문서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분류하고자 하는 문서들에서 주요 단어들 즉, 색인어들의 출현 빈도를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는 기존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절들의 -유사 어절 트리 구조와 색인어를 제외한 어절- 벡터를 기반으로 하여 비슷하게 작성된 문서들의 표절 판별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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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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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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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서경" 인식을 고찰,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산의 과제는 요순(堯舜)-주공(周公)-공자지도(孔子之道)라고 하는 본원유학의 원형과 정신을 복명(復命)하고, 그를 통해 질곡된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있었고, 그의 "서경"에 대한 관심과 해석 역시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육서오경에 대한 방대한 식견과 청나라의 고증학적 경향, 심지어 일본의 유학연구에도 정통했던 다산은 "서경"에 대한 단순한 의문제기를 넘어, 체계 전반을 문제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후대 위작으로 간주된 고문(古文)의 유출경위를 증명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 자료의 수집과 채록을 통해 "서경"의 본모습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이 글은 다산의 이러한 시도에서 드러난 "서경"에 대한 인식과 그 특징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경"이란 어떤 책이며, 왜 다른 어떤 경전보다 유독 판본과 진위 문제가 항상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다산의 "서경" 연구과정을 서술하고, 거기서 나타난 다산의 관점과 특징을 대표작인 "매씨서평" 및 그 뒤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산은 "서경"을 정치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는 옛 성인의 정사를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제대로 알아 소통하기만 하면 곧바로 현실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는 "서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구에 대한 훈고(訓?)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구에 대한 훈고를 이루려 하면 우선 경문(經文)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경"은 잔결(殘缺)이 가장 많은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통행되고 있던 "상서" 중에서 후대에 위조된 부분을 변별한 다음, 그 본 모습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다산이 회복하려고 했던 원형 "상서"란 공자가 직접 산정하고 서(序)를 썼다고 말한 100편("우서(虞書)" 20편, "하서(夏書)" 40편, "주서(周書)" 40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자가 편집했던 "상서" 100편의 원형회복이란 진본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방대한 문헌적 지식을 원용하여 한대 이전의 경전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채록 배열한 다음 여러 학설을 모으고("상서고훈수략(尙書古訓蒐略)"), 수집된 고훈들의 동이(同異)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합본한다("상서고훈(尙書古訓)") 다산은 이런 시도의 목표는 "상서"를 해석하기 보다는 옛 원형을 보존하여(존고(存古)), "상서"의 본래 모습 혹은 대체(大體)을 알게 해 주는 단서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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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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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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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cann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digitally reproducing the color and imaging of original documents used in public offices; however, the current system lacks a standard for digitized documents created by scanners, complicating efforts to create a digitized system. In particular, macrography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digitalized color documents, pictures, and photographs created by scanners. To this end, we develop a standardized evaluation tool and test target to certify digitalized documents created by a scanner in the domestic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nhan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canned data to create an advanced standard evaluation tool for scanners. Moreover, to produce a scanner certification standard, we overcome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the growing market. We anticipate that this new standard will see a high degree of application in the current environment.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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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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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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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해 천만 건에 가까운 전자 결재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모두 확인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생산단계에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비정형화된 민감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필터링 도구 분석을 통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필터링 도구 활용단계가 추가된 결재문서 본문 작성과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