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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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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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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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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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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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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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급호텔의 종사원의 조직적 시민행동과 역할외적 서비스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특급호텔 호텔경영자와 중견 간부들에게 새로운 대 고객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활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 구체적 결과는 고객과 접촉하는 종사원의 조직적 시민행동과 역할외적인 서비스가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유의한 의미를 발견하였다. 제시된 가설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호텔이 대 고객서비스의 고객관계 형성에 종업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대하며 올바른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한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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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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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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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chool Agenda 21 to activate environmental education at schools. In detail,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operating procedures, major issue areas or domains, and instructions on the preparation for School Agenda 21. School Agenda 21 means the action plan which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other concerned parties (including office of education, local municipal bodies, and NGOs) write under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ir respective roles in order to activate environmental educations oriente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perating procedures for School Agenda 21 consist of seven steps; organization, diagnosis of problems, setup of targets or objectives, development of codes of behavior, system establishment, practices and reviews, and evaluation and feedbacks. Second, major issue areas for School Agenda 21 are classified into six; school management, class operation, independent subject activity, separate subject activity, non-subject activity, and external relations of school. Third, instructions of the preparation of School Agenda 21 address these 10 concepts; balance, unification, continuity, daily routine, linkage, environmental justice, participation, peculiarity of schools and classes, regional peculiarity, and concreteness, which consider 7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levels of learners, regional features, and concreteness. School Agenda 21 developed from this study converts existing environmental educatio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developed for the purpose to activat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but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are realizing sustainable society, sustainable future to realiz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 School Agenda 21 is expected to important performance way making possible Local Agenda 21, National Agenda 21, Agenda 21 as if education, public recognition and discipline contents of the 36 chapter of Agenda 21.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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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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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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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is paper reviews the main principles and values underlying health promotion and reflects upon recent health promotion efforts in Korea. Methods: The essay approaches these issues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WHO, 1986) and other related (WHO) documents. The Ottawa Charter has been an important basis for health promotion worldwide over the last three decades since 1986. Emphasizing the instrumental value of health and the prerequisites for health, it provides the definition of health promotion and elaborates the strategies for health promotion as well as the main health promotion actions. Results: Beyond the values of health as both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resource for everyday life, the values and principl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shown in WHO documents and other literature include holism, social justice and equity, public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utonomy, empowerment, socioecological approaches to health, sustainability, intersectoral collaboration, partnership-building, responsibility for health, and so on. Conclusions: Reflecting, subjectively, on health promotion efforts in Korea, some values, including holism in terms of target population, equity, public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socio-ecological approaches have been realized to some extent, while other values like intersector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have not been considered sincerely in public efforts relating to health promotion. Therefore, future health promotion efforts in Korea should concentrate on incorporating these critical values and principles-based approaches into health promotion activiti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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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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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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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조직지원인식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 과중,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조직에 보다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요인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P시와 U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직지원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몰입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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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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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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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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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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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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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며, 성공 핵심은 사람들의 능력과 협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직무만족과 업무몰입을 위해 CEO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경쟁은 물론이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야하는 증권회사의 경영자도 수없이 많은 윤리적 이슈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증권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윤리 차원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의식 수준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기관 내부의 풍토로 정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경영이 조직 구성원의 업무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증권회사 CEO의 윤리경영의지가 종업원의 심리적 성과변수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금융기관장들은 기업윤리 위반의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영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윤리 준수의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증권회사 CEO는 구성원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적 방식에 바탕을 둔 민주적 경영관리와 윤리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경영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 리더십과 윤리경영을 발휘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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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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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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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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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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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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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1세기 들어 아시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도 크게 늘고,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신문의 아시아에 대한 보도양상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개 신문이 2011년에 보도한 1786개의 국제뉴스 내용을 분석해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를 알아봤다. 보도량에서는 아시아(45.7%)보다 서구(54.3%)뉴스가 많았다. 아시아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가장 많았으나, 서구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가장 적고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뉴스가 가장 많아 한국신문은 아시아보다 서구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국제뉴스를 도덕 정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 외교 국방, 인간적 흥미, 인물 등 7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주제별 보도량을 보면 아시아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 도덕 정의, 정치 등 경성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서구에 대해서는 경성기사 이외에 인간적 흥미, 인물 등 연성기사도 많이 보도해 아시아보다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했다. 경성기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많았고, 연성기사에서는 긍정 또는 중립적인 태도가 가장 많았다. 그 결과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이고, 서구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게 됐다. 미디어, 정부, 민간조직, 개인, 자료 등 5개의 핵심 정보원 가운데 미디어만이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태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아시아 미디어 정보원은 서구 미디어보다 아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 서구 미디어 정보원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한국신문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의 뉴스에서는 전적으로 서구미디어를 핵심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의 국제뉴스는 서구중심적이 되고, 아시아에 더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 한국신문의 서구와 아시아에 대한 보도양상은 많이 보도한 주제와 외국 미디어 정보원 의존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신문은 특파원 등을 활용한 직접 취재, 인터넷을 이용한 아시아 매체활용 확대 등으로 아시아에 대해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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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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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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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