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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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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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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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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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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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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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배경: 엡스타인 기형 환자들에서 수술적 치료의 임상적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엡스타인 기형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26.9세였고, 남자가 19명이었다. 동반 심질환으로는 심방중격결손(33), 동맥관개존(2), 심실중격결손(1), 폐동맥협착(4) 등이 있었고 90% (45/50)의 환자에서 중증도 이상의 삼첨판막 폐쇄부전을 동반하였다. Carpentier type은 A형 6명, B형 26명, C형 14명, D형 4명이 속하였고 10명의 환자에서 WPW증후군을 동반하였다. 수술방법으로는 31명의 환자에서 보존적 수술(삼첨판 성형술, 심방화 우심실 주름잡기술(plication of atrialized RV) 등)이 가능하였으며, 폰탄씨 수술은 4명, 삼첨판막 치환술 12명, 고식적 수술은 2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13명의 환자에서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을 시행하였고(one and a half ventricular repair), WPW 증후군을 동반한 10명의 환자와 심방세동의 4명의 환자에서 부정맥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함께 시행되었다. 걸과: 술 후 뉴욕심장학회 기능분류(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중간값 3 (범위: $1{\sim}4$)${\rightarrow}\;(1{\sim}3)$)와 평균 심흉비$(0.65{\rightarrow}0.59)$는 술 전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01, p=0.014). 평균 산소포화도$(86.6{\rightarrow}94.1%)$와 삼첨판막역류 정도(중간값 4 (범위: $1{\sim}4$)${\rightarrow}1\;(0{\sim}4)$) 역시 술 전에 비해 술 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p=0.004, p<0.001).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과 보존적 수술간의 비교에서는 수술 전 우심실 압력(33.0 vs 41.3 mmHg), 중환자실 기간(2.86 vs 1.89일), 입원기간(10.6 vs 16.8일), 그리고 수술 후 좌심실 구축률(64.3 vs 72.8%)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술 후 조기사망이 3명(6%)의 환자에서 있었는데 2명은 양심실 부전, 나머지 1명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01.5개월이었으며 추적 조사 결과, 심장관련사망이 1명(폰탄 실패)이 있었고 6명의 환자에서 재수술을 요하였다(조직판막 퇴행성 변화(2), 폰탄 전환술(4)). 수술 후 10년 생존율은 90.2%였고, 10년 재수술 자유도는 78.9%, 심장관련 합병증의 자유도는 49.2%이었다. 걸론: 엡스타인 기형의 수술적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의 추가가 고위험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적절한 술기의 적응이 결국 장기 생존율의 호전과 재수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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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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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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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적 : 최근들어 연부 조직 육종의 치료방법이 광범위 구획절제에서 사지기능을 보존하는 제한적 수술과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의 다병용치료로 변환되고 있으며 광범위 수술과 유사한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저자들은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연부 조직 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결과 및 실패 양상을 알아보고 관련된 예후 인자를 분석하여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상환자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한 60명이었고 모두 추적관찰이 가능했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50개월이었다. 원발병소는 상$\cdot$하지가 35례(58$\%$)로 가장 많았고 체간 12례(20$\%$), 두경부 7례(12$\%$)였으며 병리학적 유형에 따른 구분은 악성섬유구종 14례(23$\%$), 지방육종이 10례(17$\%$), 악성신경섬유종 7례(12$\%$) 등 이었다. 전체환자중 6례를 제외하고는 조직학적등급의 분석이 가능했고 grade I, II, III가 각각 27례(45$\%$), 3례(5$\%$), 24례(40$\%$)였다. 수술적 절제는 19례(32$\%$)에서 광범위절제, 36례(50$\%$)에서 변연절제, 5례(8$\%$)에서 국소절제를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선량은 28.8-80Gy였고 25례에서 방사선치료와 함께 항암화학 요법을 병용하였다. 결과 : 최종분석 시 실패 양상은 국소재발이 20례(25$\%$), 원격전이 7례(12$\%$), 국소재발과 원격전이를 동반한 경우가 14례(23$\%$)였다. 원격전이한 환자는 구제치료와 상관 없이 모두 사망하였고 국소재발한 환자중 5명이 구제치료에 성공하여 무병생존하였다. 전체환자의 2년 및 5년 국소제어률은 68.0$\%$와 48.7$\%$로 비교적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국소제어을에 영향을 미친 예후인자는 조직학적 유형, AJCC 병기, 조직학적 등급, 수술의 범위, 수술절연 침범 유무 및 잔존종양 정도, 림프절 전이 유무(p<0.05)였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률과 5년 무병생존률은 각각 60.4$\%$, 36.6$\%$였고 평균 생존기간은 89개월이었다 단변량 분석에 의한 생존률에 영향을 미친 예후인자로는 조직학적 유형, AJCC 병기, 림프절 전이 유무, 조직학적 등급, 수술절연 침범 유무와 잔존 종양 정도 였다. 결론 :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연부 조직 육종에서 제한적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치료로 비록 저조한 국소제어률을 보였으나 사지 절단 혹은 광범위 구획절제와 비교시 유사한 생존률을 얻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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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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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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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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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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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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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수많은 자발적 추종자들을 확보한 새로운 형태의 유력자가 대두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유력자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관련 서비스가 제공 중에 있으나 이들은 유력자 규명에 있어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BSNS)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LBSNS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발언에 영향력을 가지는 유력자를 공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트위터의 지오태깅된 메시지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한 달 동안 총 168,040건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IT'를 연구 대상 범주로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들을 주어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에 대한 유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출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공간결합연산을 실시함으로써 각 키워드에 대한 행정동별 노출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행정동별로 산출된 노출도의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유력지수를 도출하였으며, 키워드별로 상위의 유력지수를 보이는 지역을 유력지역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과 키워드들 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 범주 내에서 키워드 간의 공간적 상관계수는 0.3 이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치범주와 경제범주의 키워드 간 상관계수 역시 평균 0.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인 반면, 정치범주와 IT범주, 경제범주와 IT범주 키워드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18, 0.15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유력자에 대한 연구를 공간 정보의 관점에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에 gCRM(geograph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의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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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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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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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배경: 최근에 경피적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외과적 수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근치를 위한 치료로 인정되고 있다. 저자들은 지난 6년 8개월간 시행한 복부 대동맥류의 수술성적 및 그 예후에 미치는 영향인자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복부 대동맥류로 수술 받은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의 적응은 파열, 60 mm 이상의 최대직경, 내과적으로 조절 안되는 고혈압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등이었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9.67{\pm}6.97$세 (57~84세)였고, 남자가 32명(89.2%), 여자가 4명 (10.8%)이었다 신동맥 하부부터 장골동맥 위까지 진행된 경우는 8명(22.2%), 장골동맥까지 진행된 경우는 28명(77.8%)이었다. 진단 당시 대동맥이 파열되어 있었던 환자들은 13명(36.l%)이었다. 대동맥의 평균 최대직경은 $73.7{\pm}13.3 mm$ (60~100 mm)였다. 수술은 대부분 정중 복부절개를 통한 복강 내 접근으로 시행하였고, 응급수술은 10명의 환자(27.8%)에서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 중 3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망률은 8.3%였고,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23.1%, 파열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은 0%였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 3예, 패혈증 2예, 신부전 2예, 폐렴 1예씩 있었다. 사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수술 전 불안정한 활력징후 수혈, 또는 실신이 있었던 경우, 과거력 상 당뇨병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와 응급수술 등이 있으며, 합병증 중 패혈증,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와 술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p<0.05). 결론: 파열된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응급수술은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나, 파열되지 않은 복부대동맥류의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비록 경피적 대동맥 스탠트 삽입술이 최근의 치료 경향이나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의 계획된 수술은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반복된 검사의 불편함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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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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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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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구 배경 : 황색 포도상구균은 피부, 연조직 감염, 골 관절염, 폐렴, 균혈증,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이로 인한 치료를 하지 못했을 때 높은 이환율과 치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와 일반 병실로 입원한 환자간의 MRSA에 대한 보균율과 선별검사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내과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원 24 시간 이내에 비공과 인후에서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양군을 서로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는 중환자실 121명과 일반병실 84명이었다. 비공에서의 MRSA 보균율은 중환자실군에서 3명(2.5%), 일반 병실군에서 3명(3.6%)으로 양군에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인후에서의 MRSA 보균율에서는 중환자실군과 일반 병실군에서 각각 2명(1.7%), 0명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 경로, 수술 경험, 이전 입원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도 MRSA 양성군과 음성인 군에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내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 MRSA 보균율은 3.3%였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와 일반 병실 환자에서 MRSA의 보균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MRSA에 대한 선별 검사는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앞으로 MRSA 보균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MRSA 선별검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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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1년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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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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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product In service depends upon the effective provision of logistic support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the required levels of performance and customer satisfaction. Logistic support encompasses the activities and facilities required to maintain a product (hardware and software) in service. Logistic support covers maintenance, manpower and personnel, training, spares, technical documentation and 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and support facilities.The cost of logistic support is often a major contributor to the Life Cycle Cost (LCC) of a product and increasingly customers are making purchase decisions based on lifecycle cost rather than initial purchase price alone. Logistic support considerations can therefore have a major impact on product sales by ensuring that the product can be easily maintained at a reasonable cost and that all the necessary facilities have been provided to fully support the product in the field so that it meets the required availability. Quantification of support costs allows the manufacturer to estimate the support cost elements and evaluate possible warranty costs. This reduces risk and allows support costs to be set at competitive rates.Integrated Logistic Support (ILS) is a management method by which all the logistic support services required by a customer can be brought together in a structured way and In harmony with a product. In essence the application of ILS:- causes logistic support considerations to be integrated into product design;- develops logistic support arrangements that are consistently related to the design and to each other;- provides the necessary logistic support at the beginning and during customer use at optimum cost.The method by which ILS achieves much of the above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Logistic Support Analysis (LSA). This is a series of support analysis tasks that are performed throughout the design proces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roduct can be supported e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ustomer.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ILS will result in a number of customer and supplier benefits. These should include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greater product uptime;- fewer product modifications due to supportability deficiencies and hence less supplier rework;- better adherence to production schedules in process plants through reduced maintenance, better support;- lower supplier product costs;- Bower customer support costs;- better visibility of support costs;- reduced product LCC;- a better and more saleable product;- Improved safety;- increased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increased product purchases;- potential for purchase or upgrade of the product sooner through customer savings on support of current product.IL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total management process with an on-going improvement activity using monitoring of achieved performance to tailor existing support and influence future design activities. For many years, ILS was predominantly applied to military procurement, primarily using standards generat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oD). The military standards refer to specialized government infrastructures and are too complex for commercial application. The methods and benefits of ILS, however, have potential for much wider application in commercial and civilian use. The concept of ILS is simple and depends on a structured procedure that assures that logistic aspects are fully considered throughout the design and development phases of a produc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designers. The ability to effectively support the product is given equal weight to performance and is fully considered in relation to its cost.The application of ILS provides improvements in availability, maintenance support and longterm 3ogistic cost savings. Logistic costs are significant through the life of a system and can often amount to many times the initial purchase cost of the system.This study provides guidance on the minimum activities necessary to Implement effective ILS for a wide range of commercial suppliers. The guide supplements IEC60106-4, Guide on maintainability of equipment Part 4: Section Eight maintenance and maintenance support planning, which emphasizes the maintenance aspects of the support requirements and refers to other existing standards where appropriate. The use of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tudies is also mentioned in this study, as R&M is an important interface area to ILS.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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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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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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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목적 :조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요법은 근치적수술을 시행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불량한 예후를 갖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생존과 치료실패에 영향을 주는 예후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남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1985년 8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자궁경부암 병기 IB와 IIA환자 106명중 기록이 충분한 9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적율은 $88\%$(78/90)였고 추적기간의 중간간은 64개월이었다. 결과 : 90명에 대한 5년 생존율및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80.0\%$, $80.2\%$였다. 다변량생존분석에서 6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연령, 병기, 조직학적 분류, 수술전 혈중 CIA 농도, 출산력, 경부침윤정도, 종양의 육안적 크기, 종양의 궤양성 유무, 임파선 전이 유무, 수술절단면의 소견, 항암제치료 유무를 변수로 분석결과 수술절단면의 조직학적인 소견(p=0.005), 임파선전이유무(p=0.005)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예후인자였다. 추적기간중 13명에서 재발이 확인되었고 부위별로 보면 골반내 국소재발이 5명, 원격전이가 8명 이었으며 수술후 3개월에서 39개월사이에 발견되었으며 중간값은 19개월이었다. 골반내 전이는 선암(p=0.034)과 경부침윤 10mm 이상(p=0.02) 그리고 항암제치료(p=0.023)를 시행하였던 환자군에서, 원격 전이에 있어서는 임파선전이와 수술절단면에서 암세포가 양성을 보였던 환자군에서 각각 더 높은 전이율을 보였다. 치료에 의한 합병증을 호소하였던 환자는 15명이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이나 혈뇨였고 중증의 합병증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결론 : 이에 저자는 조기자궁경부암 IB와 IIA환자에서 수술병리학적소견중 임파선전이와 불충분한 수술적절제가 예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소견을 보인 환자는 보다 적극적인 보조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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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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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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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