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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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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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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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8) of the Korean Medical Law, it is stated that a medical person cannot open or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 However,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is threatened by the recent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and to analyze the cases an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prohibition of double opening & operating of medic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reated less health care insurance treatment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treatment than general dental hospitals. In contrast,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was high in endodontics treatment and extraction, which could lead to uninsured treatments such as crowns and implants. As a result of Supreme Court precedent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llegal act is not only the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other medical personnel, but also the duplicated operat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about management matt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atient's case survey also showed that excessive dental treatment due to such as dental staff incentive system. In conclusion,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not only threatens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but also causes leakage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other words,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as a strong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the patient in dental cas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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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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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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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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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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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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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제주지역 종합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감염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감염관리 실무자로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모든 기관이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병원감염관리지침을 보유하고 수행하는 우수한 점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간호사 1인 구성의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여 전담인력 확보 및 미생물 관련 배양 판독, 다제내성균의 출현빈도, 감염통계 등 미생물 검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는데 많은 부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감염관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며 감염관리실을 운영함에 있어 감염관리간호사와 미생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임상병리사(감염관리임상병리사)가 전담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감염관리실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을 비롯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감염관리 전문 의료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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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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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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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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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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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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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의 목표관리특성과 직무몰입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수술간호팀의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간호사 226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관계하는 영향요인은 목표관리특성중 목표구체성, 직무몰입, 측정가능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성과의 25.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술실 간호의 직무특성상 수술상황에 몰입되어 간호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표관리특성 중에서 목표구체성과 목표의 측정가능성 부분에 대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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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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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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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Financial efficiency in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This is done to prevent the duplication of monetary units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In addition, analyses a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To prevent duplication of monetary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financial efficiency, consisting of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comprising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Furthermore, an analysis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analysis of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influencing factors on efficiency for 5 years from 2015 to 2019.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were calculated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Moreo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Results: The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efficiency include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ratio of patients receiving medical care. Additionally, operational efficiency is influenced by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number of nursing positions per 100 beds. Conclusion: In order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to faithfully fulfill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regional base public hospitals, several measures are necessary. Firstly, continuous monitoring and reasonable support are required to ensure efficient operation and performance. Secondly, a financial support pla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edical centers is needed. Additionally, local medical cent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ir own efficienc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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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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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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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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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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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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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In this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ho spent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cost for general medical examination at the general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 family history, and lifestyle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oral care) significantly differed in cost expenditure. We inte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marketing strategy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Method: It was conducted for users who received comprehensive checkups at a health promotion center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period is for 979 people who performed comprehensive examinations from January 2019 to December 2020. In order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 questionnaire before the examination was distributed to the subjects who visited the hospital to prepare, and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a way that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directly filled in.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ifference in expenditure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age, and type of health insurance of the subject.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ease and the type of family history. Weight loss, smoking history, smoking period, smoking frequency, drinking history, and drinking frequency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st expenditure. Also, strength training and oral treatment management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st of comprehensive examination. The number of flossing and interdental brushing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sease history (t=2.683, p<.01) and mean smoking frequency (t=4.315, p<.001) appeare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expenditure statistically. In other words, when the subject has a history of disease and when the average number of smoking is large, it means that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cost is remarkably large. Conclusion: By using these contents, hospitals can further refine the marketing of the examination center. In addition, a more convenient and specialized process should be used by patients by linking the general medical department and the examination center well. In terms of management of operating medical institutions, this can be expected to create patients and increase pro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