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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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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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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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 전파와 타 산업의 융합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셀 기술과 인지 무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 전파이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을 분석한다. 특히 개방형 전파정책의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 방안의 제시와 함께 이에 따른 간섭관리 방안, 그리고 관련 전파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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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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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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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과 불균등한 전파 자원 분배로 인해 전파자원 부족 문제와 서비스 품질 열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앙집중식 전파 공유 방식은 전파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편의성, 보안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을 분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비용, 고신뢰, 고효율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에서는 와이파이 AP 전파 정보와 LTE 모바일 핫스팟 전파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전파 공유자와 전파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개인 간 (P2P) 전파 공유 계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한다. 전파 공유에 대한 대가와 품질 관리에 대한 보상인 암호화폐는 선순환적인 전파 공유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며,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 무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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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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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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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의 주파수 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간섭 없이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스펙트럼 정책으로서 ASA/LSA(Authorized Shared Access/Licensed Shared Access) 개념을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스몰셀(small cell) 기술을 적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스펙트럼 액세스 모델이다. ASA/LSA 주파수로 3.5 GHz 대역이 고려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ASA/LSA 대역을 발굴하고, 나아가 면허 없는 대역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3~4 GHz 대역에 대한 SAM(Spectrum Access Model)을 제안하고, 그 결과는 향후 스몰셀 수용 및 개방 주파수 확보를 위한 SAM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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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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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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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 산업의 패러다임과 무선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라 전송매체인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파수, 무선국 및 연구개발 자료등 전파와 관련된 전파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구,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정보개방 현황, 개방 원칙 및 예외사항, 개방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정보 개방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과제로서 법제화방안 및 전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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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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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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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reviewed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of laws related to patient safety using patient safety law matrix to promote systematic approach in legal system of patient safety. Laws related to patient safety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laws for preventing; laws for knowing about; and laws for responding. In the case of Korea, gaps are especially prominent in the areas of laws for knowing about and responding. Patient safety law which will be enacted in July 2016 will fill the gap in the area of laws for knowing about. This law will be comprehensive law, covering the full spectrum of laws related to patient safety. However, after reviewing current patient safety law in Korea, the following drawbacks were identified: absence of code for grasping the current patient safety level; absence of code for mandatory reporting in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and absence of code for privilege about patient safety work product. Furthermore we need wider discussions about covering issues of open disclosure, apology law, coroners system, and complaint management system in patient safety law.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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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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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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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폐성장애는 의학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성인기에도 정기적으로 의학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자폐성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향과 추이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폐성장애인의 치료유병률, 의료이용 양상, 연령 구간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 주 이용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폐성 장애인의 2017년의 의료이용량은 2010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하였고 치료유병률은 79.1%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의료이용을 예측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폐성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연령구간에 따른 편차가 컸으며 특히 20세 이후에 의료이용량이 급감하였다. 셋째,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급(45.6%)이었으며 서울(35.9%) 소재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의 자폐성장애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최소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유병률 향상 방안 및 연령별 의료이용량 차이의 원인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