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이 15개 수입소비재 품목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1-4.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독점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은 1995년 이미 허용되었으나, 위조품 논란, A/S문제 등 때문에 실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3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전체 소비재 수입의 5%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정식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통관 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병행수입 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수입시장의 경쟁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Long-term shipping contracts represent the cooperative and coexis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hipping and steel industries. Ye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act forms for iron ore and steel products have emerged. Specifically, the large proportion of consecutive voyage charters (CVC) is being applied in the iron ore trade, whereas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 is proportionally higher for shipping steel products.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ipping and market structure in both market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ference of different long-term contract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mutual oligopoly market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hipping such as, the small number of suitable vessels in the market, the single fixed load/discharge ports, the long-distance voyages, and the potential risks for fatal accidents because of cargo liquefaction, for the iron ore trade, provide higher contribution to the preference of CVC contracts. In contrast, the consignor oligopoly market structure and the shipp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greater number of suitable vessels available in the market, the variation in ports, the cargo quantity per shipment, the various load/discharge ports, and the need for experienced carriers for steel product loading in the steel product trade has shown higher preference on the COA contracts as the consignors with superiority over the shipowners, resulting in favorable contract types and conditions for the consignors.
The Korean online gaming industry has seen rapid growth since the boom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related industries, especially Internet and PC-bang or local area network (LAN) use, throughout the country. Online games are real-time games in which two or more players meet, compete, and cooperate in the same game space using the same communication network. Even though the growth rates of IT-related industries have recently slowed, the growth of the online gaming industry has increased, and Korean firm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es to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 online gaming industry is becoming an oligopoly, in which 4-5 leading companies occupy most online gaming markets. This situation presents a disadvantage to the Korean online gaming industry, since online players usually seek a diversity of online gaming contents and high quality online game services. Therefore, small- and medium-sized game developers must survive in this market by upgrading the quality of their online gaming services in an effort to provide 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in 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s. However, most venture companies in the online game industry, whether new or previously existing, are not able to obtain adequate financing.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environment for medium- and small-sized game developers in the Korean online gaming industry. By introducing the case of Grigon Entertainment, we try to identify the source of difficulty obtaining external financing for Korean venture firms in the online gaming industry.
쿠르노 모델은 경쟁적 전력시장을 게임이론 기반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쿠르노 모델을 이용하여 전력시장을 모델링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쿠르노 모델은 몇 개의 주요 발전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모델에 적합하다. 쿠르노 모델로 시장을 모델링함에 있어서는 우하향 하는 수요함수의 존재가 선결되어야 한다. 과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우하향하는 시장수요함수에 의해 매출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에서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요금제와 다양한 전산기반 툴의 활용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반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 경우 쿠르노 모델은 수요반응 솔루션의 주요 모델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실제 시장에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전력시장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 논문은 동태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구조모형을 개발하여 미국 Dallas-Forth Worth 지역의 우유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였다. 특히, 정태모형에서 도출된 담합추정 파라미터와 동태모형에서 도출된 파라미터를 비교하였으며 정태모형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측정의 편기를 분석하였고 기업들의 담합행동의 순환적인 행동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행위가 동태적인 과점이론을 따를 경우 정태모형은 시장지배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Dallas-Forth Worth 우유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수요충격과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충격에 반순환적인(countercyclical)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Dallas-Forth Worth 시장의 결과는 이론적인 동태과점모형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가격책정이 다른 기업들의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경쟁상황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의 검정은 이런 동태적 경쟁을 고려하도록 가격책정관계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태 계량모형을 데이터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The wonderful new world of shopping - being able to order items you need by just one click. However, there is one factor that has not changed at all - customers, whether they are private individuals or public companies, want to have the product delivered to their address, and usually as fast as possible too. To achieve this, the operators of virtual shops must make use of a fully operational and efficient delivery service. The internet and its potential for creating a virtual market for millions of buyers and sellers, has generated a lot of excitement in the express delivery industry. Clearly e-commerce will cause greater growth in the business-to-residential package market. Korean express delivery industry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Currently, while major three service providers enjoy a lion's share in Korea, a lo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re struggling to capture more shipments in express parcel market. Nevertheless, it will be forecasted that Korean parcel market will be consolidated and become an oligopoly market in the near future.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in these days.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 of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is controversial in the extreme. In Korea the IPTV operators are mainly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operators. So it is natural that the IPTV services are categorized to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s. But the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the CATV providers who can serve the TPS-triple play service- like IPTV players insist that the IPTV should be regulated as a broadcasting service. This paper will analyze whether the regulation in which the IPTV is categorized to one of the broadcasting services is better than the ca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examine this, the social welfare analysis is conduced and the differential oligopoly market model is used. Together with that, this paper suggests that we can improve the social welfare by the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IPTV and D-CA TV. This means that in Korea the IPTV has a weak substitution relation with the D-CA TV and the IPTV should be dealed as a new convergence service that differs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The electric marketplace is in the midst of major changes designed to promote competition. No longer vertically integrated with guaranteed customers and suppliers, electric generators and distributors will have to compete to sell and buy electricity. Unit commitment (UC) in such a competitive environment is not the same as the traditional one anymore. The objective of UC is not to minimize production cost as before but to find the solution that produces a maximum profit for a generation firm. This paper presents a hi-level formulation that decomposes the UC game into a generation-decision game (first level game) and a state(on/off)-decision game (second level game). Derivation that the first-level game has a pure Cournot Nash equilibrium(NE) helps to solve the second-level game. In case of having a mixed NE in the second-level game, this paper chooses a pure strategy having maximum probability in the mixed strategy in order to obviate the probabilistic on/off state which may be infeasible. Simulation results shows that proposed method gives the adequate UC solutions corresponding to a NE.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國內) 목재가격결정(木材價格決定) 메카니즘의 주도권(主導權)을 가지고 있는 외재(外材)의 시장구조(市場構造) 및 가격형성실태(價格形成實態)를 파악(把握)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수행(遂行)되었으며, 조사결과(調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총수입업체(總輸入業體) 중 53%가 연간도입물량(年間導入物量) 1만(萬) $m^3$ 이하(以下)의 영세성(零細性)을 보였는 바 대부분(大部分)이 수입대행(輸入代行)을 위주(爲主)로 하는 일반수입업체(一般輸入業體)인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2) 외재수입시장구조(外材輸入市場構造)는 정도(程度)가 높은 과점구조(寡占構造)를 형성(形成)하고 있었으나 공급과잉(供給過剩)으로 과점(寡占)에 의한 초과유통이익(超過流通利益)을 실현(實現)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 해외산지시장(海外産地市場)은 쌍방과점(雙方寡占)의 형태(形態)를 취하고 있어 가격결정과정(價格決定過程)에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이 몹시 불리(不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수입업체(國內輸入業體)의 수입실태(輸入實態)도 취약성(脆弱性)을 보여 불리(不利)한 입장(立場)을 더욱 가중(加重)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4) 국내유통업계(國內流通業系)는 비교적(比較的) 단순(單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流通秩序) 문란(紊亂)으로 건전(健全)한 유통체계(流通體系)가 확립(確立)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에서 알 수 있듯이 합리적(合理的)인 외재시장구조(外材市場構造)와 가격형성구조(價格形成構造)를 확립(確立)하기 위해서는 정부(政府)가 주도(主導)하여 외재수급(外材需給) 및 유통상(流通上)의 문제(問題)를 조절(調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인 제반묘치(諸般描置)를 강구(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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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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