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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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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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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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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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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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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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BM 터널공사 시 스크류컨베이어의 배토 거동에 대한 이해는 굴진율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에서 디스크 커터에 의해 생성되는 암반칩의 형상에 따라 스크류컨베이어 내부에서의 이동 및 배토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입자기반의 DEM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6가지의 대표적인 모양에 대한 암반칩을 클러스터로 형성하였다. 또한, 실제 스크류컨베이어의 3D 축소모델을 형성한 후, 다른 모양의 암반칩의 시간당 배토량을 측정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스크류컨베이어의 경사각이 $0^{\circ}$일 때, 동일한 암반에서 암반칩의 형상과 부피와 상관없이 10 RPM 속도에서의 스크류컨베이어 배토량은 스크류컨베이어 최대 배토량의 약 20%로 나타났다(표준편차: 1.3%). 본 연구 결과는 암반용 TBM 설계 및 암반에서의 TBM 굴착 시 스크류컨베이어 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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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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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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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As part of these efforts,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efficient and practical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and underground shopping malls. In addition, efforts are being made to find effective alternatives to various problems currently occurring in underground shopping malls, but it is not eas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entity and the maintenance entit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management is not unifie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underground shopping malls.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it is time to actively and specifically discuss ways to revitalize underground shopping malls. Data and methodology: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environment, traditional markets and shops are stagnating due to rapi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such as the spread of large companies with advanced distribution techniques such as hypermarkets, shopping malls, and SCM, the rapid increase in Internet and home shopping, and the importance of convenience for young consumers. In order to revitalize underground shopping mal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self-rescue efforts of merchants' associations, change consciousness through merchant education, change to specialized markets, find nuclear stores and representative restaurants, and support the hardware sector. Results: The connection of underground shopping malls in each region of the country, where commercial district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the function of the city in the future. To do this, it is first necessary to connect underground shopping malls that have been cut off. In other words, connection between connectable underground shopping malls should be promoted. Of course, long-term projects should be promoted step by step, and many consultations should be made on how to connect with the ground for each local government. Conclusion: This is because in the future, the underground space cannot just be a walking place, but another space of the Korean Wave where you can experience satisfying the five senses. K-shopping Hallyu content can be created by creating a characteristic story for each underground shopping mall in the city, permanently this story-oriented event, and creating a safe and elegant environment. If there is a story, so-called "Senomi Shopping" will be possible. A new Korean Wave will be created that can satisfy "the fun of writing, the fun of seeing, and the fun of feeling" at the same time.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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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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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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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아바타>이후 3D 입체영상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올라있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제작하였던 모든 입체 콘텐츠들이 흥행에 실패 하였다. 이는 국내 입체콘텐츠의 완성도가 해외의 콘텐츠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며, 현행되고 있는 2D기반의 입체 후반작업 프로세스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입체 편집프로세스는 콘텐츠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화<나탈리>의 제작사례를 통해 알아본 현행 입체 편집프로세스는 2D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집을 진행한 후 3D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좌 우 영상의 분석을 통해 합성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위지도와 깊이지도 등의 깊이정보를 시각화 하여 현행 입체 편집 프로세스에 적용하였으며, 보다 객관성 있는 입체편집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프로세스를 실제 뮤직드라마 <기억의 조각>제작에 활용하여 영화<나탈리>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나탈리>의 경우 컷과 컷 사이의 입체 값 변화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기억의 조각>의 경우 입체 값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현행 프로세스의 경우 주관적인 입체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 그 값이 달라 질수 있다. 또한 Positive영역에 대한 예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 혹은 한정된 공간에서 컷에 따라 각기 다른 입체 값을 보임으로써 공간의 입체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깊이정보의 시각화를 활용한 객관적인 입체 편집은 동일한 공간에 대한 입체감과 콘텐츠 전체의 입체감을 균일하게 맞추어 입체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입체감 왜곡, 시각적 피로 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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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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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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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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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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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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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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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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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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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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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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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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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에 나타난 핵심전각의 배치형식을 주산과의 관계로 검토하여 궁궐 축선에 투영된 풍수개념과 그에 따른 계획원리를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 창건된 경복궁은 거대한 분지의 중앙에 입지한 자금성과는 달리 도성 서북쪽에 치우친 곳이면서 백악산의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입지하였다. 태종 때 창건된 창덕궁도 마찬가지로서 삼각산의 또 다른 지맥인 응봉 아래에 궁궐터가 마련되었는데, 모두 산의 정기를 궁궐에 담으려 했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구체적으로, 궁궐 내부의 정전, 편전, 침전 등 임금과 관련된 주요 건물의 배치가 주산의 내맥에 따라 배치되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대내에 들어와 있는 아미사는 궁궐터가 정해졌던 근거지형이기도 했지만 전각배치가 이루어진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아미사를 기점으로 하는 축선은 풍수적 의미의 좌향이 건축적 형식으로 구현되는 형식이었으며, 주례에 근거한 전조후침과 삼문삼조를 실현하는 형식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한편 양궐 모두 아미사가 혈진처(穴盡處)를 이루고 있는 곳 가까이에는 임금의 정침이 우선적으로 입지되었다. 침전의 남쪽에는 보통 편전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임금이 아미사 혈의 순수한 지기를 가장 먼저 점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실리를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중축선 배치가 뚜렷한 경복궁의 경우, 하나의 주맥 하에 침전, 편전, 정전이 일원적으로 배치되었고, 내맥이 분산된 창덕궁은 정전과 침전의 축이 형편에 따라 나뉘어 졌다. 정전의 입지형식은 최소한의 풍수적 이점을 취하되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의 질서와 형식이 보다 중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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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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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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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도입방안 연구의 일부로 가정호스피스 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식 서면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24시간 on call 서비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를 포함한 호스피스팀 구성, 정기적 팀회의, 사별가족관리 등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있었고, 필수 시설은 방문간호사 사무실 및 물품준비 공간, 필수 장비는 방문용 가방으로 파악되었다.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인력은 간호사였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수가보상이 없어 팀원의 방문이 제한적이고, 집에서 처방변경이 어려우며, 24시간 주 7일 입원연계가 어려운 점, 가정 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가정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표준안의 초안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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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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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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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많은 도시들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창출 하락,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활력 감소,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기능 쇠퇴 등 20세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들은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조도시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장소가 풍부한 도시로서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등의 창조산업 인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를 인구규모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도시구조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광역시에서는 문화행사 수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으며 대도시에서도 문화행사 수와 문화공간 수가 창조산업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에서는 문화행사 수와 환경오염 관리시설이 창조산업 인구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조산업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도시문화임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