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37호
• /
• pp.197-220
• /
• 2013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생약학회지
• /
• 제46권1호
• /
• pp.44-51
• /
• 2015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a toxicity of Polygalae Radix (PR) in F344 rats and to find a dose levels for the 13 weeks toxicity study. PR is well known as medicinal herb in many Asian countries for treatment of expectorant, tonic, tranquillizer, antipsychotic agent and functional diet for improving memory.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background information on toxicological evaluation of PR extract to support its safe use. Therefore, we conducted toxicological evaluation of this drug in compliance with OECD and KFDA guideline in this study. The extract of PR was administered orally to F344 rats at dose levels of 0, 500, 1000, 2000, 3500 and 5000 mg/kg/day for 2 weeks. Each group was composed to five male and five female rats. In the result, there were no treatment PR-related advers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hematology, clinical chemistry, urinalysis, gross finding at necropsy, organ weight examination. Four males at 5000 mg/kg/day were found dea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ese animals showed salivation. The cause of death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animals treated at 500, 1000, 2000, 3500 and 5000 mg/kg/day showed salivation and all animals at 5000 mg/kg/day exhibited lower body weight and cumulative weight gain in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animals. Therefore, we recommend that a dose group of 3500 mg/kg/day is a highest treatment group in 13-week exposure study.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 /
• pp.839-843
• /
• 2004

최근 들어 수자원 계획과 관리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문, 사회, 경제 및 환경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의 여건을 여러 지표들을 통합한 통합지표로 평가함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에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각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합지표로는 WPI(Water Poverty Index),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OECD, SEI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여러개별 지표들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가상의 물 교역(virtual water trade)을 통해 개발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각 나라의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되었던 경제, 사회의 통합지표인 HDI, 환경 통합지표인 ESI, 수자원관련 통합지표인 WPI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또한 Virtual Water Trade를 통해 국가별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고 여러 개별지표 등을 통해 수자원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는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 외의 여러 지표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자원관련 지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DEM 자료로 변환하였다. 또한 유역의 고도차를 이용한 흐름특성 분석을 위해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유역흐름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TOPAZ(Topographic PArameteri-Z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TOPAZ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각 격자별 분포형 수문 매개변수는 적합한 관계식을 통해 분포형 유출량을 모의하는데 적용된다.다 정확한 유입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작은 오차를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퍼프 모형이 입자모형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계산을 통해서도 작은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aussian 분포를 갖는 퍼프모형은 전단흐름에서의 긴 유선형 농도분포를 모의할 수 없었고, 이에 관한 오차는 전단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흐름영역에서 장${\cdot}$단점 분석 및 오차해석을 수행한 후에 각각의 Lagrangian 모형의 장점만을 갖는 모형결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mm/$m^{2}$로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승모판 성형술은 전 승모판엽 탈출증이 있는 두 환아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모든 환아에서 단지 경등도 이하의 승모판 폐쇄 부전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유미흉이 한 명에서 있었다. 술 후 10개월째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이 호전되지 않아 Dor 술식을 시행한 후 사망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결론: 좌관상동맥 페동맥이상 기시증은 드물기는 하나, 영유아기에 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근증 또는 선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

• 한국환경농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308-312
• /
• 2012

본 연구는 녹비작물-벼 재배 작부체계에서 볏짚과 녹비작물을 전량 회수하여 사료작물로 활용시 농경지 비옥도 관리를 위한 양분수지를 평가하였다. 녹비보리와 헤어리베치 혼파비율에 따른 녹비작물 생산량은 B75H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B75H25 처리구의 벼 수량은 NPK 처리구 대비 90%를 보였다. 녹비작물과 볏짚을 전량 회수시 NPK, B100, B75H25, B50H50, B25H75, H100 처리구의 질소 수지는 각각 2.0, -80.8, -104.0, -93.5, -82.9, 76.2 kg N/ha 이었다. 그리고 질소 수지가 가장 낮은 B75H25 처리구의 인산수지는 -50.3 kg P/ha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녹비작물-벼 재배 작부체계에서 녹비작물과 볏짚을 전량 사료로 활용시 농경지 비옥도 유지를 위해서 각각 약 90 kg N /ha, 50 kg P/ha의 질소와 인산 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후 녹비작물을 사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화학비료 시용량과 적정 녹비작물의 회수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78권1호
• /
• pp.1-7
• /
• 2015

Background: The incidence of tuberculosis (TB) in Korea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other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with a prevalence of 71 per 100,000 in 2012, although the incidence is declining.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has been introduced for the rapid diagnosis of TB. Recently, its advantage lies in higher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the diagnosis of TB. This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accuracy of real-time PCR using respiratory specimens in a clinical setting. Methods: Real-time PCR assays using sputum specimens and/or bronchoscopic aspirates from 2,877 subject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2,859 subjects were enrolled. The diagnosis of TB was determined by positive microbiology, pathological findings of TB in the lung and pleura, or clinical suspicion of active TB following anti-TB medication for more than 6 months with a favorable response. Results: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were 44%, 99%, and 86% from sputum, and 65%, 97%, and 87% from bronchoscopic aspirates, respectively. For overall respiratory specimens, sensitivity was 59%, specificity was 98%, and accuracy increased to 89%. Conclusion: Positivity in real-time PCR using any respiratory specimen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ctive TB in clinically suspected cases, guiding to start anti-TB medication. Real-time PCR from selective bronchoscopic aspirates enhances the diagnostic yield much more when added to sputum examination.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67-77
• /
• 2020

Background: As of 2016, average Koreans sleep 7 hours and 42 minutes, the lowest figure amo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countries, and the number of people with sleep disorders reached 561,000.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rovision of 'Multiple Sleep Test' to strengthen the diagnosis service for patients with 'sleep disorder' in july 2018. As a result, healthcare costs for patients with sleep disorder is on the rise every year. In this study, we utilized 'Appropriate Sleep' criteria of United States's National Sleep Foundation(NSF) then investigated Korean's sleep pertinence using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or 2016-2018」 by different occupational typ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Methods: We performed descriptive analysis to examine differences of sleep appropriateness by various sample characteristic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sleep appropriateness by occupational type and other variables. We also analyzed subgroup models to investigate.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1,948 (18.37%) study subjects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lue color group had a higher odds ratio (OR) for experiencing in-appropriate sleep (OR=1.179). In addition, the odds ratio of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among the elderly aged 70 and over was 2.698, and the odds ratio of the overstressed group was 1.299. Furthermore,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blue color job of female(Or=1.334), high school or below(OR=1.404), divorce/death/separation(OR=2.039), 25%ile-50%lie income group(OR=1.411) more likely experienced in-appropriate sleep. Conclusion: Growing sleep disorder patients and related health care costs are expected. Government should apply detailed 'total periodic sleep disorder management policy' including pre-consultation, examination, diagnosis, treatment, post-consultation, self-management especially to vulnerable population that this study found.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7권1호
• /
• pp.143-157
• /
• 202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며,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맞추어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 차량, 하역장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재비산먼지, 철도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과 미국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7,122톤의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NOX가 5,084톤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984톤), SOx(530톤), TSP(33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 별로는 선박이 4,107톤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차량이 2,622톤으로써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는 각각 전체 배출량의 57.6%와 36.8%로써 항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3호
• /
• pp.175-200
• /
• 2018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경제분석
• /
• 제25권1호
• /
• pp.66-122
• /
•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 /
• 제5권3호
• /
• pp.57-70
• /
• 2022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