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8권3호
• /
• pp.3-21
• /
•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7권2호
• /
• pp.69-93
• /
•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5호
• /
• pp.47-55
• /
• 2021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257-268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 의료기기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냐 키텐젤라 보건소에 공적개발원조로 의료기기를 지원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료기기 소요 제기에 사용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의료기기 소요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예산 편성에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기 조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료기기 설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교육훈련과 보건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1호
• /
• pp.39-72
• /
•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융합경영연구
• /
• 제5권1호
• /
• pp.27-37
• /
• 2017

Domestic government debt securities is one of the steps which is taken by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a major source of financial budget, covering for the budget deficit, debt payments and interest deb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know the development of budget deficits, government debt and impact of domestic government debt securities against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Method of analysis us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analyzing the impact of the domestic debt against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This research uses time series data from 1997 to 2014. Total government debt and domestic government debt securities in Indonesia increased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average of domestic government securities was above 50 percent of the total government debt. Estimated results showed domestic government debt securities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to economic grow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 negative effect to economic growth. Other variables such as the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and receipt of remittance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total imports and government expenditure have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against economic growth.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45권1호
• /
• pp.23-31
• /
• 2023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2권2호
• /
• pp.221-232
• /
• 2015

In Uganda, the 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NAADS) is responsible for agricultural advisory and extension services of the country. NAADS is a semi-autonomous public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imal Industry and Fisheries (MAAIF) accounted for 45% of the MAAIF total budget. It aims to have a decentralized farmer owned/controlled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system with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NAADS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extension framework of Neuchatel Group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the cooperation agencie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onor countrie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gram, only 7 districts promoted the initiative and eventually spread out all over the country afterwards. These initiatives greatly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crease the farmers' income by 42-53%. However, due to the political intervention, the original goal was manipulated and criticized with briberies and corruption. Recently, the government of Uganda is considering a way to unify the agricultural advisory and extension services under the government programs.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
• 제23권5호
• /
• pp.385-396
• /
• 2018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conomic efficiency of a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in Kenge, Kwango District,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 Congo) from 2014 to 2016. Methods: The economic efficiency of a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ho have recovered from malnutrition status was evaluated using a cost-benefit analysis. The cos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xecuted budget incurred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 benefits were estimated as the monetary value of the saved lives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gram was determined by the Benefit-Cost Ratio (BCR). The BCR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discounted benefit by the total discounted costs. The project is economically efficient when the BCR is greater than 1. Results: The costs of the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were calculated as 1,677,609,648 Korean Won (KRW). A total of 2,466 children survived with improved malnutrition status through this program. The benefit for the reduction of mortality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as estimated to be 6,814,354,467 KRW, the estimated value of life for 2,466 children. The BCR was 4.06. Conclusions: The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in DR Congo was found to be a cost-effective project. Successful and effici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a health project requires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specializ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ing to improve efficiency. Future nutrition management program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ional health program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