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노동력의 상황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과 함께 비교 고찰한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들의 인종적 성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치안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과 치안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양국 모두 러시아 극동지역내부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빈번하게 관련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은 중국 노동력에 비해 훨씬 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합의는 중국노동력에 대한 극동지역 러시아인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북한 노동력의 이용으로 한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남한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근로자 사이의 집단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145명, 남한 근로자 213명을 대상으로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인식하여 측정동질성은 확인되었다. 측정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하위 구성요소인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지 중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모두 남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몰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그 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 중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관한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이 사회적 지지, 특히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노선 변화에 따른 개방과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숙련도 부족, 동원된 인력에 의한 근로의욕상실,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정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이내가 전체 응답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개월 이내가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1년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CS 표준과 비교하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계획 및 설계, 건설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적정 교육시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닛별로 교육·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도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명과 소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ariables of the state-of-the-art office planning for the productive workplaces of the North America and to predict the adaptability in Korea. Knowledge worker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decisive factors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So, open workplaces have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workplace to stimulate their informal knowledge sharing. However, the low individual productivity due to low privacy and distraction in the open workplace has been the key problem. To solve the dilemma, this study suggests that closed individual offices are best for the individual productivity and open conference area and meeting places are essential for the informal knowledge sharing. Some state-of-the-art workplaces such as just-in-time offices and hotelings can provide more space for the individual workplaces and open meeting places without excessive cost burden of organizations.
Taking the present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at we are approaching the realization stage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a preparatory stage,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reunification. The important first Step is pursuing of recovery of educational homogeneity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carried out 8 general observation on the fundamental educational system with ideology, on the actual state and characteristic of educational system for industrial technicians, and especially on the educational system for fisheries technical manpower in the North Korea. It was found that the North Korea's basic idea of educational policy is constituted by bringing up the communistic human beings on the ground of "the Ideas of Identity" and by bringing up industrial technical manpower for development of communistic economic. The basic educational system consists of 1-4-6-4 school years system, and 11 years of compulsory education up to the higher middle schools is imposed to all people. The educational system for industrial technicians is also composed of the regular school system which is following the basic educational system and of the irregular school system which is being attached to the industrial bodies. The fisheries educational system is very similar to the general educational system for industrial technicians, and the fisheries workers are treated more warmly in comparison with the workers engaging in the other industrial fields. By this study, the authors failed to find out the concrete content of the fisheries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the curriculum owing to the lack of information, but this task should be studied continuously to make provision of re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Expressly, a continuous and profound research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actual accepted stat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together with the marine officers'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shipping and fisheries fields in the North Korea.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health was introduced to Korea recently in relation to primary health care in occupational health. But there is confusion and debate about workers' participation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to conduct evaluation the workers' participation statu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4 workers and 54 employers (5.6%) in north area of Kyunggi-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August to September 1990.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based on industrial domocratisation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powerful ideologies in labor movement. Contrary to workers'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rooted in the Health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to impro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survey were as follows. 1. Most of companies (71.75) carried out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o workers in study area. 2.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were set up in 24.1% among the study companies, and 72.7% of workers among respondents thought that OSHC was helpful to workers health. 3. The workers signed his name to personal health report in 43.1%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environment examination was 54.9%. 4. The workers prefer the OSHC (39.3%), owner (35.1%) and union (25.8%) as a occupation health organisation, but owners prefer OSHC (54.5%), manager (43.2%) and union (2.3%). 5. Among the factor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as a major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As we have seen, most levels of workers' participation are low in occupational health. The variable of existence of labor union among the factors was a ma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workers health, it is necessary to ponder long deeply on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viewpoint of workers'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을 제시한 후 그 것을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천해 보면서 향후 탈북자를 위한 서비스의 모형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과정을 세별하면,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개입해야할 사회 심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11명의 탈북자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별 면접을 총 20회 실시하였다. 둘째, 탈북자와의 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치료적 측면과 사례관리 서비스적 측면에서 나누어 탐색하였다. 셋째, 탈북자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정과 자립 정착 지원을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시된 프로그램을 탈북자 대상으로 적용 실천해 보았다. 프로그램 실천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면접한 탈북자 중 사회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임과 동시에 복합적 생계 문제를 표출시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 그리고 제안점들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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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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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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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outh Korea is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foreign workers and transcultural immigr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has increased and now, there are approximately 25000. Therefore, this review have focused on a research that pertains to adaptation and mental health concerns of their children. Children who have immigrated themselves or whose parents have immigrated, might experience language barriers, difficulties in school adjustment, identity confus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However, their acade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al status are known to be variable and be affected by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level. Studies that evaluated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dicated the need for interests in bo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risk factor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mental health are suggested to be past traumatic experiences, long duration of defection and short period of adaptation. Whe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rovide assessment and treatment, they should consider the pre- and post-migration experiences & cultural background that affect the illness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es. Lastly, the majority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re still under an adolescent period and we should follow up with long-term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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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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