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o this end,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strengthening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 major powers' act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arms race give some strategic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unlike the past, are actively using submarines in offshore water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ROK Navy must successfully promote the Jangbogo-III-class submarine, which is currently constructed, and get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P-8 MPA capable of long-range and long-time operations to enhance ASW capability. Second, North Korea's current building submarines capable of loading SLBMs and SLBMs are a new threat to the ROK Navy. The current building KAMD, which focuses on terminal phase defense, cannot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SLBMs and should be converted to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cluding SM-3 at a mid-course phase. Third, as China militarizes the South China Sea, the insta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is growing.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strengthen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SEAN navies to protect SLOC. In conclusion, the ROK Navy needs to build a strong naval power to keep in mind that the 21st century naval rivalry in Northeast Asia is accelerating. The navy must do one's best to protect national strategic and vital interest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South Korea is also accelerating its defense reforms in accordance with the pattern of future warfare and the ROK Navy do one's best to have a balanced naval capability capable of actively operating in the offshore waters.
Debates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 main issue in Korea. The highes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issue. Yet there were no certain decision to this issue or any agreements with U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the technologies and about the business. The reason for such issues are the highest officials of Korea to build nuclear submarine,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launching. ROKN's nuclear submarine's necessity will be to attack(capacity to revenge), defend(anti-SSBN Operation) and to respond against neighboring nation's threat(Russia, Japan, China). Among these nations, US, Russia (Soviet Union), Britain, France had built their submarines in a short term of time due to their industrial foundation regarding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owever China and India have started their business without their industrial foundation prepared and took a long time to build their submarines. Current technology level of Korea have reached almost up to US, Russia, Britain and France when they first built thei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ince we have almost completed the business for the Changbogo-I,II and almost up to complete building the Changbogo-III which Korea have self designed/developed. Furthermore Korea have reached the level where we can self design large nuclear reactors and the integrated SMART reactor which we can call ourselves a nation with worldwide technologies. If introducing the nuclear submarine to the Korea gets decided, first of all we would have to review the technological problems and also introduce the foreign technologies when needed. The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will be developments after loans from the foreign, productions with technological cooperations, and individual product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will be that changes are continuous and new instances are keep showing up so that it is important to only have a simple reference to a current instances and have a review on every methods with many possibilities. Also developing all of the technologies for th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may be not possible and give financial damages so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introduce foreign technolo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there must be a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domestics resistances and the technological problems to work out for. Also there may be problem for the requirement fees to solve for and other tough problems to solve for. However nuclear submarines are powerful weapon system to risk everything above. This is an international/domestically a serious agenda.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debates based on false facts, there must be a need to have an investigations and debates regarding the nation's benefits and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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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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