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CISG the places of delivery by the seller of the goods are: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and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has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However, if the contract does not involve carriage of the goods, he has to place them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This rule applies when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Finally, in ant other cases the seller has to place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to time of delivery,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on that date. If a period for delivery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he has to deliver the goods on any date within that period. In this way the seller chooses the specific date of delivery within that period, whil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that the choice is to be made by the buyer. There no such date or period,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such the date or period, the buyer is entitled to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Under these backgrounds of provisions of CISG, this study first suggests the concepts of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by the seller to the carrier and the placing them at the buyer's disposal. Then it goes further to looks into exactly where and when the delivery has to occur. In these context, this study more examines what happens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connection with the delivery. That is, if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or at wrong place; what if there is a partial delivery or a premature delivery.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the threat of non-payment by the buyer or non-performance by the seller. Parties tend to search for additional means of securing performance and payment beyond the mere agreement in the contract. Such security may be achieved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When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pay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 buyer's bank takes upon itself the obligation to pay the purchase price when the seller tenders the documents that are stipulat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documents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documents play a crucial ro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principles of abstraction, separability and strict compliance governing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onsidered.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Article 25 CISG was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failure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can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Fo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t should be accepted that the delivery of non-performing documents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if the result of this breach is that the bank refuses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 CISG,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parties have agreed to payment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y have simultaneously agreed to apply the strict compliance principle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in the sales contract. Finally the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consistency between the requirements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s avoided, since the buyer may be in breach of his payment obligation if the seller cannot get paid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when his documents conform with the contract of sale.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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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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