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Conducting

검색결과 479건 처리시간 0.026초

중소기업 유형별 연구개발투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 Research on Effect of Corporate's Competitive Advantage to the R&D Investmen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최수형;최철안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3권1호
    • /
    • pp.191-217
    • /
    • 2014
  •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급속한 글로벌화와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항상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이러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우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요인들이 중소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산업현장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영향요인의 유의성 및 영향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기존기업 등 유형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업규모 요인인 종업원 수, 매출액, 연구 인프라 요인인 연구원 비중, 기술능력, 장비보유율, 지적재산권, 그리고 연구 활동성 요인인 아이디어 활동, 공동연구 비중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구 활동성 요인 중 CEO 참여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을 업력, 제품, 거래형태, 기술수준 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유의성이 다름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 PDF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ristian School Education")

  • 장유정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71권
    • /
    • pp.211-240
    • /
    • 2022
  • 본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학교교육과 관련한 학회 활동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학회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독교학교교육관련 학회 활동(학술대회)의 주제 및 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주제의 빈도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그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의 표제어와 주제어 및 초록과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지 개제논문 중 "기독교학교"로 검색된 논문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독교학교교육관련 학술지 게재논문의 연도와 학술지별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을 연구학교, 연구대상, 연구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학회 주제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학교교육 유관기관 중 기독교학교교육과 관련한 학술교류나 학회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재구성 혹은 교수법과 관련한 강의 및 모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교육 유관기관에서의 학회 및 학술대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 관련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가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주제로 개최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기독교교육을 교회교육과 동일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학교교육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회복으로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제도 역사, 교육과정, 종교교육, 정체성, 선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 주제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비기독교진영에서도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기독교학교교육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기독교진영과의 소통을 제안하였다.

대학생 의사소통능력 관련 인식 조사 연구 - A전문대학 공대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A junior college of engineering students)

  • 손경혜;박영미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 /
    • 제2권1호
    • /
    • pp.57-82
    • /
    • 2022
  • 본 연구는 NCS 직업기초능력의 하위능력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향후 수업의 방향성을 모색하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의사소통능력 수업의 학습자와 교수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 항목 아래 관련되는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자는 전문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 교과목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하여 기초교양으로 전면 실시되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선택교양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영역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단체 FGI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중요해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5개 능력 중 특히 말하기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능력이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자신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수준이나 소통 유형, 소통 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희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대학 1학년 때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 하위 5가지 영역에서 나머지 능력에 비해 말하기능력에 가장 기대치가 높았고 실제 희망치도 가장 높았고, 교수학습 방법면에서도 이론보다 피드백이나 연습 등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의사소통능력의 수업 내용이나 방법 등 수업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Survey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linical Research for IRB Members and Researchers)

  • 맹치훈;강수진;이선주;임현우;최병인;신임희;허정식;권복규;유소영;이미경;신희영;김덕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 /
    • 제2권1호
    • /
    • pp.23-31
    • /
    • 2020
  • Purpose: To obtain opinions from Kore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self-evaluation on ability to conduct fairness review of clinical trial protocol with presenc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from investigators and IRB members on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surveying. Methods: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n 9 different hospitals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via email. Results: Responders were 115 personnel (IRB Chair/vice 18, medical member 30, non-medical member 28, and researcher 39) from 9 centers. Compared to IRB medical members, IRB chair/vice respondents scored higher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on 10 point scale (8.44±1.381 vs. 7.30±1.685, p=0.005) when asked to self-evaluate fairness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n investigator from the same department and a protocol from the company that supports the scientific committee of responders. When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 hospital director, non-medical members scor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members (7.47±1.76 vs. 8.07±2.70, p=0.034). When asked about the limitation of labor fee for principal investigator on phase 3 Human clinical trials of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while the responses range was wide, 60% answered that labor cost of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be less than 30% of total budget for clinical trials with a budget of 100 million won. 51.3% answ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lose the labor cost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 the consent form. Since every investigator can be influenced unconsciously by conflict of interest, the answer that 'responder agrees that there is need for management' was the most chosen answer (IRB member 61.8%, investigator 64.1%, multiple answers allowed). Conclusion: Considering scores on questions of fairness by IRB members were between 7.23-8.56 on scale of 0 to 10 point when IRB members were asked about reviewing a clinical trial protocol, it cannot be said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there is no issue regarding fairness in the review process.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ways to safeguard fairness for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hat the disclosure amount of honorarium from sponsor should be lower than 100 million Korean w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which respondents expressed their thoughts, it is likely that more education on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s needed.

  • PDF

유라시아 지역의 해군 전력 과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 펼쳐지는 중러 해상합동훈련 (Eurasian Naval Power on Display: Sino-Russian Naval Exercises under Presidents Xi and Putin)

  • Richard Weitz
    • 해양안보
    • /
    • 제5권1호
    • /
    • pp.1-53
    • /
    • 2022
  •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DF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01-127
    • /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 PDF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y of Forest Rehabilitation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 송민경;이종민;박경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6권4호
    • /
    • pp.487-496
    • /
    • 2017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 /
    • 제30호
    • /
    • pp.85-115
    • /
    • 2012
  •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PDF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Role of Police for Enhancement of Elderly Safety)

  • 차민규;곽대경
    • 시큐리티연구
    • /
    • 제41호
    • /
    • pp.387-408
    • /
    • 2014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PDF

사찰림 관리자와 일반인의 인식조사를 통한 불교수목원 조성방안 (Establishment of a Buddhist Arboretum through a Survey of Temple Managers and Laypersons)

  • 이영경;이병인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104-114
    • /
    • 2014
  • 오늘날, 산림자원은 생물종 다양성과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찰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1.3%를 차지하고 자연생태가 매우 양호하나,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근래 불교계 내부에서는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면서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용대안으로서 불교수목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수목원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찰림 관리자 105명과 일반인 130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불교수목원을 통해 사찰림 관리자는 불교문화 홍보와 사찰의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일반인은 휴양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전통사찰의 유산가치 보존과 사찰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의 필요성을 시급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찰림 관리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은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고 사찰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불교수목원의 계획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불교수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찰림 보전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며, 이와 함께 휴양과 교육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 만족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넷째, 불교경전 식물 등 불교와 관련있는 식물을 통해 불교적 정체성이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식물수집에 있어서도 사찰의 이미지와 자원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찰림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보존 수집형 수목원과 전시 교육 휴양형 수목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