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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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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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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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Legal regimes of major countries actively involved in wetland programs including USA, Japan, Germany, Netherlands, and Denmark, show that these leading nations have developed their own legal regimes and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s since early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ir position is to preserve, create and restore wetlands, including tidal flats. However, this approach, so called 'mitigation' policy, is thus far, not a fully established policy but an evolving one. For Korea, there are only a few laws and policies which hint at the importance of creating coastal wetlands as a conservation measure, however, most of those systems only exist as vague provisions which lack any tangible and compulsory implementing procedures and technical guidelines.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measures for conserving coastal wetlands in Korea including specifying economic assessment methods and funding sources for the crea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tidal flats to firmly establish a national wetland mitigation policy.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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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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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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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 유역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오랜 시간 습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들을 대상으로 습지가 가지는 공통적 특성을 GIS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습지의 생성 및 유지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습지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형학적, 지질학적, 수리 수문학적, 토양학적, 환경 생태학적 측면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중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연구대상 습지들에 연계하여 충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대상 습지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성 및 유지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AHP분석기법을 적용해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습지총량제의 도입에 있어 습지의 복원 및 유지, 인공습지의 조성을 위한 적지선정에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습지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가치의 재인식과 함께 자연형 습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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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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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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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복원사업 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복원 필요성 판단을 위해 소실 원인과 생태적 보전가치 및 법 제도적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2016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 훼손습지는 총 20개소로 확인되었고, 생태 및 법 제도적 가치와 현장 검증을 거쳐 복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수의 훼손습지 중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습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의 경우 법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