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ous policy declarations and institutional experiment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made in most countries. Depending on how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hang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scope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means used may vary, which can lea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d a perspective on AI(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cy research, investigated the theory of path change,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hange in AI policy. Since AI policy is related to a wide range of policy areas and the policy making is at the start poi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o-institutional path theory about the types of institutional chan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AI polic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reation, and in detail presented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esign elements, the scalability of policy areas, policy stratification and policy mix, the top policy characteristics transcending the law, and the experiment for regulatory innovation. Since AI can also be used as a key tool for policy innov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path and characteristics of AI policy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and approach to government policy or institutional innovation seeking digital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dentity and succession of traditional Hanok villages by analyzing the location, layout, and spatial organization of neo-Hanok Village, which was built in Korea. So far, neo-Hanok Village has not prepared a specific institutional mechanism despite the government's support and growing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he purpose of neo-Hanok Village has not been verified, even though it was built all over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the dignity and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 Hanok Villag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patial organization elements of the traditional Hanok Village are planned according to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old literature and applies them to the neo-Hanok Village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 Hanok Village.
이 연구는 국내 대학 소속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운영과정을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조직의 구조와 행동이 조직의 자율적,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그리고 동형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CTL의 도입 및 확산,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학 CTL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는 정부 주관의 강제적 동형화와 대학 간 상호 모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하였다. 또한 전문협의체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규범적 동형화의 직접적인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국내 대학 CTL은 환경에 대한 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학은 정부의 평가 기준에 순응 및 동조하면서 조직 형태를 동형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CTL이 주도적으로 대학교육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고유한 가치와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im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oing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n economy.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is based on neo-institutional theories and new business management including Porter's Model as main justifications of state intervention due to the market failures to promote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s to be taken is to provide a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and offer in terms of doing business and economic freedom sub-index complemented by Korean reforms diagnostics. Results - The main results underlined the key factors explain the success of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 such as: a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a target tax incentives, the removal of business barrier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arget reforms,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norms,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 a role of a well-functioning legal framework, a strong competition framework, and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 etc. Conclusion -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is based on the target national strategies, appropriate reforms responding to national needs and good governance system.
With increasing globalization, a proper policy for global inter-city networking strongly required, which presumes the study on the heterogeneity amo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While survey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Evolutionary Economics, 1 stress that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differ in technological capacities, industrial structu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ocio-cultural features. 1 make the empirical investigation based on the data of Busan and Hamburg, making clear the regional specificities amo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esults show that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in Busan and Hamburg are quitely asymmetric. They suggest also the limitation of neo-classical assumption on the ‘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 and that policy-makers in regions should make the policy for ‘global inter-cities networking’, based on perspectives of regional heterogeneity.
국내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특히 유학생의 차별 경험이 유학생활의 만족도를 낮추는 기제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유학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신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군집표집 방법으로 모집된 설문조사 결과, 국적과 한국어 발음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에 의한 차별과 문화적 우월주의, 즉 신인종주의가 발현된 지점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 및 제언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ological accumulation processes i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Neo-Schumpeterian tradition,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to neoclass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technological knowledge. Traditional wisdom of neoclassical approach revealed the limitation to explain the complex nature of knowledge creation and diffusion. US patent data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increasing trend of numbers and its content to measure the rate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accumulation. This analysis shows that semiconductor technologies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fields among Korean technological activities. Moreover, the analysis of patent content suggests that fabrication technologies are the most important area with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emiconductors, whilst circuit design and testing technologies are beginning to increase in significance. In addition, it is examined how private sector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contributed to generat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has been chang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es. It is found that Korean firms enhanced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from the learning and assimilation of imported technology to enhanced in-house R&D capabilities in the later stage. The support of public institution and government policy also played significant role to this successful trans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vigorous R&D investment of public sector.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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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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