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entials of AR CDM project in North Korea are assessed and feasible land area for AR CDM project is estimated. According to our estimation, There could be 515,000 hectares of forest lands deforested before 1990 in North Korea and 8,854 hectares at the regional level of Gae-sung City, which are eligible for AR CDM project, based on researches of satellite image analyses conducted from 1980's to 1990's. A baseline scenario assumed 44.73 tones of carbon stored in soil per hectare with no vegetation above ground remained during the project period following the default value of IPCC's Good Practice Guidance for LULUCF considering soil structure, climate and land use of the project area. The scenario also assumes that black rocust (Robinia pseudoacacia) is planted and the CDM project is implemented for 20 years. The costs for producing greenhouse gases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redits include costs of tree planting and forest management, and costs of project negotiation and transactions for issuing the credits. It is estimated that 376 tones of carbon dioxide per hectare can be accumulated and 503 temporary CER credits per hectare and 265 long-term CER credits per hectare could be produced during the project period. It is estimated to cost US$ 4.04 and US$ 7.67 to provide one unit of temporary credit and long-term credit, respectively. These values can be regarded as the cost of conferring emission commitment of a country or a private entity. However, it is not clear which option is better economically because the replacement periods are different in these two cases.
This paper analyze problems about scope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STOs), principle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non-parties in context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POB), which based on sub-paragraph 31(i) of DDA WTO Ministrial Declaration. The implications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accept the wider scope of STOs under POB in Korea, importing country, won't be harmful to LMOs and Bioindustry. Instead, it will ensure a high level of biosafety concerning the import of LMOs. Exporters can take different kinds of trade measures to countervail adverse effect on the export of LMOs in this case. Therefore importer will endure the aftereffect. However, if korea were in exporter's place, to accept the wider scope STOs under POB will not have a good influence on the export of LMOs. Korea, therefore, should devise scheme for responding to debate about the STOs in MEAs, which have to b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and scenarios taking into account of speed and level in biotechology progress, status and trend of LMOs R&D and production, and condition of other industries. Second, it is not easy to agree with applying to what's rule between the POB and WTO for settlement dispute. Because there is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OB characterized according to social rationality and WTO's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haracterized according to scientific rationality. This issue have to be discussed for long period due to gap like that. Accordingly Korea, one of major LMOs importing countries, should suggest continuously that the effort is needed to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s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study. Third, in case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 the duties under the WTO of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is valid. The country, therefore, will try to settle dispute based on WTO's rules. However, international society have to ensure for sound and safe use of LMOs in the field of transboundary movements. Accordingly Korea should devise scheme for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party and non-party of the POB(if WTO member country), which is supported by policy options under the POB.
It has been taken for 10 years since Climate Change Convention could it be made. And Kyoto Protocol will come into force as an international law as from 16. Feb 2005. As based on it, Annex I countries will implement their mitigation projects on GHG reductions and press developing countries on GHG reduction target. Korea has not duty target on it yet. But it will be held a COP(Conference of Party) on negotiation for reduction target of second commitment period. If Korea has a real duty, Industry sector should reduce GHG emissions. Then Market mechanism will be need to introduce for this. This study started having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sed GHG emissions, marginal abatement cost, market price with 11 companies of industry (about 36% of Korea emissions). minus target is impossible to implement reduction target ver base year (2002).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lso can't make the market without additional policy and measur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to import credits and give a subsidy of government to encourage it. The imported credit can reduce the demand curve withi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But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s not the same as continually growth. As a result, Allowing 40% credit into emissions trading market is the best to reduce costs. However, a subsidy is the little bit difference. A subsidy mak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down for itself. Giving 30% for subsidy, it is the best. Considering both of importing credits and subsidy, it is the best effects in the reducing cost for company. especially 30% is the best effect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wants to consider designing emissions trading, encourage participants competitiveness, and encourage the early action, government has to allow credit trading and give a subsidy t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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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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