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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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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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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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토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다. 부동산 토지 개발은 도시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중국 임기시를 중심으로 정부 개발 정책이 토지개발 및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정부는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경제 개발 특별구 설립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통해서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린이 시에 있는 196개 토지개발 프로젝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프로젝트들은 세 가지 지역에 위치한다(린이시의 옛 구역, 신도시 지역, 경제 개발 특별구).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는 개발토지의 투자액, 토지가격, 토지면적, 건설면적, 건설밀도, 토지위치 등이다. 부동산 개발의 투자액 및 토지가격은 종속변수로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 변수를 분석한다. 정부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합리성을 찾아서 향후의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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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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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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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토 및 지역에서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접근체계를 크게 '어메니티 수준평가', '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 '어메니티 자원 활용방안'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접근체계에 따라 필요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메니티를 활용한 전략은 먼저 지역의 어메니티 수준을 평가하여 자가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3개 부문 10개 중항목 42개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지역, 농 산촌지역, 어촌 연안지역, 환경지역 등 공간단위별로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단위별 핵심지표와 중요지표, 선택적 활용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역의 대표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가치평가지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FGI를 통해 3개 부문 14개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개 핵심지표, 6개 중요지표, 2개 선택적 활용지표로 구분하였 다. 어메니티 자원 가치평가지표는 '생태적 보존가치', '자연 경관의 독특함', '생태적 복원가치' 등 자연환경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 '자원의 개성', '미적 가치' 등의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방안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보전 복원', '계획적 이용', '산업적 이용' 등 3개 부문 15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공간단위별로 핵심지표와 중요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창조 적 공간개발화'와 '경관관리', '문화컨텐츠화' 등의 7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으며, 농 산촌지역과 어촌 연안지역 에서는 '지역브랜드화', '상품브랜드화', '관광자원화' 등의 8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다. 또한 환경지역에서는 '자연 자원보전', '역사 문화자원 보전', '자연생태계 복원' 등의 6개 항목이 핵심지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들은 지역의 어메니티 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이 개발하여 지역의 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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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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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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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우리나라의 주요한 법정(法定) 자연보호지역(自然保護地域)은 자연공원(自然公園),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자연생태계보전구역(自然生態系保全區域), 생물권보전지역(生物圈保全地域), 천연보호림(天然保護林), 조수보호구(鳥獸保護區) 등으로 전산림면적(全山林面積)의 약 18%(1,124,000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립공원(國立公園)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33,000,000명에 달해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등산로와 야영장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내의 취사금지(炊事禁止)와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를 도입, 운용하게 되었다. 취사금지가 공원내 고형쓰레기의 대부분인 취사찌꺼기 근절을 위한 것인 반면, 자연휴식년제는 피해지역의 자연생태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後者)의 도입에 따라 전국 27개산 47개등산로의 이용이 1991년 1월부터 3년간 금지된다. 자연휴식년제의 운용은 현재의 심각한 피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정지역(指定地域)의 선정(選定), 폐쇄기간(閉鎖期間) 및 방법(方法) 등의 결정을 뒷받침할 과학적 조사연구자료에 기인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데에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운용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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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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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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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걸쳐 드러나 있는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임도 및 도로 단면에는 전기 고생대 약 6천만 년 동안 퇴적된 태백층군의 모든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 총 38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으나, 문화재 지정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석개재 단면은 다수의 항목에 충분히 부합하지만,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 단면일 뿐 아니라 지질 노두의 멸실 위험이 낮고 경미한 노두 훼손이 단면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관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 최근 보완하여 제시된 지질유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 교육적, 본질적, 기능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질유산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국가급 보호대상 지질유산에 해당한다. 현 제도 하에서 석개재 단면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보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석개재 단면의 경우를 통해 국가지질공원 신청 인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중요한 지질유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지질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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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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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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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study primaril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from natural landscape to modern agricultural landscape on the Daesan plain in Dong-myeon, Changwon-si, in the lower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The periods covered in the transition include the late Joseon Dynasty,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tudy concluded the following: It was found that the Daesan Plain used to function as a hydrophilic landscape before it formed into a rural landscape. This is characterized by the various water resources in the Plain, primarily by the Nakdong River, with its back marsh tributaries, the Junam Reservoir and Jucheon. To achieve its recent form, the Daesan Plain was subjected to human trial and error. Through install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such as embankments and sluices, the irregularly-shaped wetlands were transformed into large-scale farmlands while the same irrigation facilities underwent constant renovation to permanently stabilize the rural landscape. These processes of transformation were similarly a product of typical colonial expropri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capitalists initiated the construction of private farms which led to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These landscape changes are indicative of resource capitalism depicted by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by the application of resource capital to undeveloped natural space for economic viability. As a result, the hierarchical structure was magnified resulting to the exacerbation of community and economic structural imbalances which presents an alternative yet related perspective to the evolution of landscap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considering Daesan Plain's vulnerability to changing weather conditions, natural processes have also been a factor to its landscape transformation. Such occurrences endanger the sustainability of the area as when floods inundate cultivated lands and render them unstable, endangering residents, as well as the harvests. In conclusion, the Daesan Plain originally took the form of a hydrophilic landscape and started significantly evolving into a rural landscape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uman-induced land development and geophysical processes significantly impacted this transformation which also exemplifies the several ways of how undeveloped natural landscapes turn into mechanized and capitalized rural landscapes by colonial resource capitalism and development policie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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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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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9-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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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concep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and provides a list of case studies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applicability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to Asia and the Pacific. A set of indicators have been explored to assess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for the region on a micro and macro scale. The core idea of eco-efficiency, 'more value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has proven to be applicable in management of water infrastructure. The fundamental elements in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should encompass physical infrastructure and non-physical infrastructure, which is more needed particularly in Asian countries. The cas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ded the case of the eco-friendly approaches to enhance dam management and its innovative solutions how to use water more efficiently through state-of-art technologies. The experiences of Singapore are some of the best evidence to establish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for instance, the NEWater project via applica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recycled water) and institutional reform in water tariff systems to conserve water as well as enhance water quality. A list of indicators to assess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have been discussed, and the research presents a myriad of project cases which are good to represent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including multipurpose small dams, customized flood defense systems, eco-efficient ground water use, and eco-efficient desalination plants. The study has presented numerous indicators in five different categories: 1) the status of water availability and infrastructure; 2)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freshwater; 3) agricultural products and sources of environmental loads; 4) damages from water-caused natural disaster; and 5)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There are challenges as well as benefits in such indicators, since the indicators should be applied very carefully in accordance with specific socio-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contexts in different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key to success of establishmen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in Asia primarily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each country is committed to balancing its development of physical as well as non-physical water infrastructure. Particularly, it is imperative for Asian countries to transform its policy focus from physical infrastructure to non-physical infrastructure. Such shift will help lead to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in Asian countri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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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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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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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부족 국가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과정이 선순환 되는 창업보육생태계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창업보육센터는 수행하고 있다. 최근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이라는 소명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변화하는 창업보육환경을 선도하지 못함으로써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 성장하는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20여 년간의 창업보육센터 정부정책과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연구동향 분석으로 심층 사례연구의 부족, 연구주제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제한적 변인의 연구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우수 창업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연구와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창업보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수 창업보육센터와 기관의 사례연구, 그리고 인적자원의 중심인 센터장과 매니저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창업보육센터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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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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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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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저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경지의 저류지화를 통한 홍수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하천의 횡적 공간을 확보하여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실효성 검증을 위해 낙동강구미 상류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극한홍수에 대한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홍수저감효과분석에는 LISFLOOD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농경지를 저류지로 활용 하였을 경우 5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최대 약 0.53 m의저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상농경지의저류지화를위해해외선진사례분석을통한다각적공간확보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며 그 중 평상시 활용가능성, 비용효과,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계약과 보상에 따른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권 설정 및 재해보상제를 활용한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낙동강 대상지에서의 토지매수제와 지역권 설정을 통한 공간확보 비용을 비교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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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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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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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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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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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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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