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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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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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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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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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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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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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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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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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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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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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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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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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을 이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여 웰빙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산림치유'라 정의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유의 숲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산림치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기준은 대도시의 파편화된 산림 면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도시 치유의 숲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 대한 조성면적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조사하여, 면적기준과 보행권의 분석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자연공원, 관광단지 등 유사 야외휴양공간의 면적기준에 비하여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은 대도시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산출한 결과, 국공유림 25만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도시 지역의 치유의 숲 적정 면적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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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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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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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음주운전 전력(최근 5년간 단속 횟수) 집단별 음주운전과 관련한 심리학적 이론변수의 모형 구축 및 검정과 경로분석 등을 통하여 집단별 특성을 도출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자의 심리적 경로는 집단(회수)별로 방어기제와 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등에 많은 차이를 보여 음주운전 전력별로 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자기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정보제공이나 집체 교육만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시건장치 및 운전면허 제한 제도의 도입, 그리고 집단 상담형태의 교육 및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방어기제 중 특히 투사성이 높아 감수성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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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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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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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축산식품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성 물질(성분)의 과학적 분석기술 및 기능성 축산물별 검사방법 등 세부관리기준과 인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성 축산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기능성 물질(성분)의 효용성(efficacy)과 안전성(safety)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분석 평가기술의 재정립을 통하여, 기능성 식품의 분석 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식품을 위한 기능성 물질의 범위를 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표준검사법을 확립하고, 표준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강지향식품들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 기능성 축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이바지 하며, 소비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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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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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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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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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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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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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Human history shows diverse strategi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expansion of wealth as a key to explain choice and behavior of political entities. American scholar, -Bruce Bueno de Mesquita-, offers theoretical grounds for this concept in that the cores of selectorate theory is settled. The political entity consists of two groups, -the winning coalition that has power to replace leader and non-winning coalition that has not. Leaders implement policies serving for the welfare of winning coalition in return for their loyalty. Both internal problem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and external ones of climate changes, epidemic disease, or invasion compel leader and winning coalition to adopt policies of expansion that they believe may lead to the acquisition of wealth needed to counter those problems. The process starts by occupying one spot where other entities reside and then connecting it to its own. The line between spots functions as a foothold to form a new line to other spots. By repeating this process, a space is created in which new laws and orders are instated. In the early stage of expansion, war is hardly avoidable. Once finished successfully, the political circumstance tilts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generate national revenues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of winning coalition. However, as scale of economic activities grows, so does political power of civic classes in production and trade. To gain financial support required to run the political entity, delegation of power or bestowing autonomy to non-winning coalition is inevitable. Thus, expansion is not the ultimate solution, only to prolong the political survival if succeed. Maritime power came to attractive option when overland expansion had become obstructed. It offered much greater advantages in terms of political risks and financial burdens in exploring new regions of precious commodities than overland expansion. Each political entity around world have been,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connected by maritime means since 15th century. It is worthy of noting that land conditions propelled people out to sea.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created opportunities to exploit geographical position in pursuit of wealth. In the 21st century, we witness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that presides over the rules of expansion. Competing for market is synonymous to the expansion in this era, the cause and aim of it has not been changed though. Energy and dollars are key factors of expansion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No matter what the forms and conditions change, naval power is still the most relevant means for expansion as it retains unique characters of maneuver, flexibility, continuity, display and projection of power. The strategy for using naval power should be in line with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expansion: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making contribution to world order, and approaches to the non-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enhancing military diplomatic activities. The former will serve our share of winning coalition while the latter will open chances to acquire further prosperity.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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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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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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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에 이르러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점차 심화되는 세계 에너지난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서 EEZ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국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연안국간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국과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계국과의 협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에 대비하여 EEZ 내의 자원분포, 해저지질, 기존의 협정, 해양법 등과 같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유형별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함으로써 EEZ 해양자원 조사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 연계성과 전문적인 표출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과 공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EZ 지역별 경제성 비교 및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지역별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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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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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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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