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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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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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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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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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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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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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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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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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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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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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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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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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amage and attack size of cyber terror is growing to the national size. Not only targeting at a certain companies or individuals but number of cyber terror targeting government bodies or unspecific people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compared to traditional weapon, input cost is very cheap but ripple effect and shock are much stronger, affecting not only certain groups but also each individuals. 'Anti-terror measuremen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passed last month is one of the renowned measurement passed regardless of objection from opposition party. The opposition party went against this through filibuster for 192 hours but this finally passed National Congress due to lack of oppositions. Korean government is taking post actions after passage of anti-terror measurement. Legisla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is due by 6th of next month. This regulation will be executed from June 4th after legislation. Whenever there is any security issues such as hacking of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ppens, lot of attention is made to those hackers. However, social recognition or management of those hackers need lot more improvement. Especially, as market of internet of things is increasing, there is an increased anxiety on information security. But as we only rely on security solutions, this problems are keep happening. Therefore, active investment on nurturing hackers who play the role of 'spear and shield' shall be made.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s to allow white hackers to show their abilities. We should have a policy for supporting high-quality programs such as BoB. To make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nto future growth engine, it is necessary to nurture professionals for information protection and white hackers through special programs. Politicians should make related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to remove factors that prevent swift management of cyber attack due to lack of legislation. Government should pay lot more financial investment to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than now. Protecting life and asset of nation is responsibility and duty of our government. We all should recognize that controlling cyber attack is a part of national defense.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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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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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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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hereafter 'UCH')was adopted in the Fourth meeting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CH. Accordingly, Korea will prepare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UCH. This article aims to g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UCH in Korea. Korea has some legislation relating to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these legislation did not have effective schemes to protect UCH. Moreover,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which is a primary agency for protecting UCH has been ineffective in their effort for protecting UCH. To Protect UCH, I suggest establishment of law relating to protection of UCH,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tection of UCH in accordance to UNESCO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a long term national plan for protection of UCH.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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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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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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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Nowadays it is important for us to resolute medical disputes. Because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may be brought about according to many chances of treatment in the operation of health insurance and increasing concern of patient health.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have plenty of difficulty in uncomfortable treatment circumstances of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It is especially desirable that our society should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resolute speedy, fairly and rationally the happened medical disputes. Many legislations were suggested to resolute medical dispute. But legal issue points stress only speedy medic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on't compromise fair and professional procedure. Accordingly these legal arguing points had not been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If the speedy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as demanded to solve unsafe treatment circumstances, it is necessitated that the legislation containing legal issue points to procedure is enacted. Of course the interest of patients and doctors to legal issue points must be balanced. Because an arguing points to the reversal of proof burden is consisted of the entity judgement in connection with setting the basis of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the legislation to these is checked carefully.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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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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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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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directivity of reflecting on a realistic task when aiming to reorganize a relevant law for dental hygienists through examining dental hygiene students' perceived need for a relevant law on dental hygiene related work.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March 28 to April 30, 2018.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With reference to the influence of the need for a work-related legislation on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their legal rights, findings revealed that the latter was higher when there was higher involvement in precision impression procedures, higher involvement in occlusal adjustment in the middle stage, and higher perceived need for legislation on a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ourse (all p<0.05).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ursue a national solution for modifying the relevant legal system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dental hygienists' work. Additionally, the worry in the whole dentistry in order to establish dental hygienists' task.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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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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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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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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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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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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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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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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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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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Japanes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via Law 283 on December 26. 1956. The push for such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had gown concurrent with development of Japan's post-war economy Korean welfare law for disabled was made 22 years later and was again amended in 1989. The current legislation promotes and supports the legal welfare of the Koran disabl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welfare law; 1) Japan's developement of disabled people's welfare law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isabled people's advocac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ddition, welfare policy has shifts its mandate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It follows that local altitud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further policy initiatives. Korean disabled people's welfare policy emerged hand in h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Korean War. By 1977 a special education law was enacted which-like it Japanese counterpart-promoted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2) Accessibility facilities were developed privately movement. The disabled faced constant and systematic disadvantages in public/private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 general lack of cultural awareness and information relating ti these problems prevailed. These included-hut were by no means limited to sign language (for hearing the impaired) and braille(the language of blind). However, new attitudes and improvements have since emerged and new law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White Book' outlining the everyday problems faced by the disabled. In addition, mort convenient access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closing, legal support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continues to be improved by newer legislation enacted tin April 6,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