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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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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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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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graying of populations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a problem that is rapidly advancing in Korea as well, signaling the need for financial preparation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various retirement pension systems are being employed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nation's elderly. Using data from 1474 people in the 2007 panel study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Retired, the present work attempts to look at satisfaction rates with regard to public pension receipts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ccording to the type of pension was high for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and the national retirement pension, in that order. Looking at satisfaction rates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ipients, the study revealed that for the national pension, satisfaction was highest for groups with above-averag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groups who think appropriate living expenses for the elderly are lower, groups in which a partner also earns income, and groups who had amply prepared for their expected living expenses in later life. Regard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 for groups over the age of 70, groups with good psychological health, and groups sufficiently prepared for their living expenses in later expenses, compared to groups for which these factors did not apply. In terms of the relative influences impacting retirement pension recipi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was highest when the primary source to cover elderly living expenses was a resource other than income earned by the recipient and their partner and/or income received from children. Concern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est among those whose education terminated before middle school, and for those in good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vital that plans exist for preparing sufficiently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elderly and for facilitat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pension recipients. Plans are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citizens are provided with easily accessible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regarding general installment savings and deposits, stocks and bonds, real estate investment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private insurance, severance pay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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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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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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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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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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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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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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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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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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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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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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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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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