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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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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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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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상황판단 기준을 자동분석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서비스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체계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재난 발생시 위험수준에 따라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을 자동분석 판단하기 위해 첫째, 데이터 수집, 위기경보 수준 분석, 위기경보 수준 판단, 공간규모별(시도, 시군구) 위기경보 등급을 표출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위기경보 수준 판단은 지능형 위기경보 수준(지역민감도, 위험수준, 위기경보 등급 판단)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시도 단위 기준 표준 설정)을 적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여 표출한다. 둘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 연동과 위기경보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구성항목 정의), 상황정보 연계(대상 정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openAPI 표준을 제시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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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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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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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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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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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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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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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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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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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Government duties in the cases of crisis are aimed at supporting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in the fields of non-military affairs and resource mobilization, maintenanc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search for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during the war. In crisis,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functions into the total-war system with al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military operations, war economy,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government continuance. The main contents of "Chung-Mu Plan" include the altern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life necessities, emergency electricity, water and gas; recover public facilities from the disaster; and accommodate the wounded and refugees. Governments have practiced Ul-chi and ChungMoo exercises to improve government'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ste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ncluding systematic distribution plans i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However, such plans have not yet sufficient enough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 conceptual ambiguity, major problems are the inappropriate system of the war economy, leg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OPs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it. Thus, for the better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manual stated from every step and level dealing with crisis to the legal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for the policy consistency and efficient/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plans must have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military and civil society with actual practices and exercis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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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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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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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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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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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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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preparedness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happening in the domestic or neighborhood countries and to solve the vague fear of the people for the ingestion of radioactive livestock product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guideline level for radionuclides in feed is urgently necessary.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and to manage the crisis in the agricultural, fishery and food sector by performing the effective safety control during and after nuclear incid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port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countries to set up a domestic control standard for managing radioactive substances that may be contaminated in animal feeds due to the nuclear power plant incident. In addition, an attempt was made to provide a useful reference that can help prepare a domestic control standard, using a coefficient that can consider the transfer into livestock through the intak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animal feeds. The standard radioisotopes investigated were confined to radioactive cesium ($^{137+134}Cs$) and iodine ($^{131}I$). Guideline level for the radionuclides was calculated by using the transfer coefficient factor and the maximum daily intake of animal feed provided by IAEA. For example, the maximum daily intake of animal feed was set as $25kg\;d^{-1}$ for dairy cows, $10kg\;d^{-1}$ for beef cattle, $3.0kg\;d^{-1}$ for pigs and $0.15kg\;d^{-1}$ for chickens. The result values for radioactive cesium were calculated as $8,696Bq\;kg^{-1}$, $4,545Bq\;kg^{-1}$, $1,667Bq\;kg^{-1}$ and $2,469Bq\;kg^{-1}$, respectively. The results for radioactive iodine showed the ranges between $741Bq\;kg^{-1}$ and $76,628Bq\;kg^{-1}$. These data can be utilized as a scientific reference for the preparation of a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the emergency control due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y.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safe feed management system at national level as manual for responding the radioactive exposur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nimal feeds, which are currently not established.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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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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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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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espit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flow and supp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the role of agricultural reservoirs is gradually being emphasized. In particular, as interest in disaster safety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preliminary measures to prepare for disasters has been rising, for instance, pre-discharging agricultural reservoirs for flood contro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s for the flood season reservoir operation considering pre-discharge period and water level limit. Accordingly, we optimized the simulation of daily storage using the ratio correction factor (RCFs) and analyzed the amount of inflow and supply using K-HAS. In addition we developed the drought determination coefficient (k) as a indicator of water availability and applied it for supplementing the risk level criteria in the Drought Crisis Response Manual. The results show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et the water level limit during the flood period in the situation of little water supply for flood control in agricultural reservoi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reservoir management regulations after measures such as securing additional storage water are established in the future.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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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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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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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재난대응 관련사업의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2017년 9월 1개월 동안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 보건소는 재난대비 대응에 있어서 시 군 구의 협조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구급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방역실시, 을지훈련참여, 재난훈련 및 연수 등이 활동의 전부로 수동적인 활동이었으며,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발생 시 보건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기관 자체의 총괄보건 활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총괄보건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를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각의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 학 협력으로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난 시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지원이나 감염병위기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생활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및 영양지원, 정신보건의료, 대피소 환경관리 및 봉사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인력별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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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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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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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