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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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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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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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rise in the housing burden on young couples has led to a serious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is very small because the eligibility for public rental housing is determined based on income, the status of housing subscription, and the size of the household.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launched a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called Happy Housing Project, which gives young people the priority to move in first. However, the program is facing an obstacle due to the opposition of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public rental housing can induce the NIMBY syndrome through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followed by an analysis of NIMBY syndrome around the currently supplied Happy House development areas, and finally analyzing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which households were prone to the NIMBY syndrome.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NIMBY syndrome,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the two groups using binary logit analysis. The first group consists of households that are against the Happy House policy, and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households that are aware of the Happy House development taking place in their neighborhoods, and are against the development. This study considered the households against the Happy House development in their neighborhoods to have NIMBY tendencies, and focused on comparing the households with NIMBY tendencies with those who do not. To confirm whether the residents around the Happy House neighborhoods have NIMBY tendencies, this paper compared the two groups and confirmed that about 4% of the households have NIMBY tendencies. This paper subsequently analyzed the households with NIMBY tendencies, and found them to have a higher number of children, reside in apartments and reside in owned homes. The volume of the 2018 Happy Housing (35,000 households)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2017.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the tendency of residents who oppose the construction of Happy Housing so a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mooth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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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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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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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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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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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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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물이 특정 지역에 건립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 행태의 결정요인에 대해 2변수 선택 모형에 근거하여 경제적 분석을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주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이용 로짓추정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모형에서 유도된 실증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됨을 보였다 즉, 부(負)의 근린특성변수(긍정적 부(富)의 속성변수)가 지역주민들의 님비 행태에 정(부)의 영향을 끼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가 혐오시설 입지 선정시 타 지역에서 유의하게 밝혀진 인구 통계 요인을 다른 지역에 단순 외삽(外揷)할 경우 정책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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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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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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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비선호시설의 노선선정 과정에서는 노선선정 절차, 지역주민의 NIMBY 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지선정과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전체 갈등 사례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지속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최적 노선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송전선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여 개선된 경과지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선호시설의 개선된 배제구역 기준 및 고려인자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배제구역 기준 및 고려인자를 실제 밀양시 사례를 대상으로 후보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Fuzzy-TOPSIS를 활용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였다. 실무 측면에서 83.3%가 본 프로세스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사업 초기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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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1994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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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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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n order to democractically resolve the "not-in-my-backyard" (Nimby syndrome) which is widespread in Korea,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Environmnt(MOE) is that the MOE is willing to negotiate with local inhabitants who refuse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that such facilities will be safety and effectively construct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is policy, the MOE has developed a basic plan to construct 255 incinerators by the year 2001, and establish 42 sanitary landfill sites and 5 specific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1994.s in 1994.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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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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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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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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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0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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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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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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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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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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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수목장지 공급이 님비현상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님비현상의 해결에 성공한 국내외 수목장지 조성사례에 대해 현지 방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례지에서 수목장지가 장사시설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사례에서는 경제적 보상 제공, 공동묘지 내 조성, 사찰림을 활용한 조성을 통해 님비현상을 해결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해외 사례에서는 수목장지가 장사시설이 아닌 명소의 이미지를 갖도록 한 유형과 경제적 유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조성 참여를 유도한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묘지의 재개발, 수목장지의 명소화, 공모방식을 통한 지역주민의 PIMFY 유도를 수목장지에 대한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제언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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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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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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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Land price can be affected by convenience or psychological repulsion lik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or NIMBY (Not In My Back Yard) for various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non-preferred facilities are related to NIMBY impact that negatively affect land prices using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s which ar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SAR), spatial errors models (SEM), and general spatial model (SAC). The land price in urban area increases by 0.07-0.2% when the distance from aversion facilities increases by 1%. However, the land price in rural areas decreases when the distance from aversion or pollution facilities increase. Therefore, these facilities in rural areas located in the areas with higher land price because funeral homes located in center of rural administrative areas and charnel house or crematorium located in the fringe of urban areas. That is,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land price and non-preferred facilitie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why there are more N IMBY symptoms in urban areas.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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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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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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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향후 우리 군은 작전소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탄의 야외처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환경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NIMBY 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현재기술로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된 소각 대체기술로서 환경과 폭발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