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을 통하여 1km 범위 이내, 1시간 단위 수준으로 기상정보를 세분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기술 개발 사업의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지불의사가 영(0)원인 집단과 지불의사가 영(0)원보다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가구당 연간 WTP는 2,94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추진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분석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사업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사업 마무리해인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국내 대학에서의 교육이 사회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坪缺� 사이트를 중심으로 산업체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수행을 지도하는 IT멘토링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멘토, 학생 및 교수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NEXT 사업이 점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IT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한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멘토링에 참여한 멘토, 멘티, 교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성과와 개선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T멘토링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음은 물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정보보안 인력양성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지원 정보보안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후보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후보지표를 검토하였다. 최종 선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중요도) 산정을 위해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인력양성사업 성과지표는 4개 분야의 18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들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라디오는 그 UI(User Interface) 특성과 오디오 방송 콘텐츠 외 서비스 구현으로 인해 기존 지상파플랫폼 외 추가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을 수반하게 된다. 콘텐츠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가 일치하던 지상파 방송 산업과 달리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가 분리되는 산업에서는 소수 플랫폼사업자가 다수 콘텐츠사업자에 비해 협상력 우위에 서는 역학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게임의 룰에 익숙하지 않고 사업적 규모도 영세한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들은 힘겹고 불공정한 사업 환경 속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상생하면서도 경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하이브리드라디오가 기존 라디오 산업 내 제로섬 경쟁을 넘어 전체 이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의 기술적 특성이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라디오의 사업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빅뱅 상황에서 유의미한 유효 기간 내에 하이브리드라디오라는 신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 플레이어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무의미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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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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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999/10∼2000/09 : INGECEP(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 2000. 10 : 제22차 APEC TEL 회의 -〉 INGECEP 종료 보고 -〉 B2B 부문으로의 협력 확대 및 MP간 연동의 필요성을 제기함 200.12 : 국제 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내 W/G 결성 2001.1 : 국제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제 W/G 결성 2001 1∼ : "Agent 기반의 국제간 B2B 상호 운용 모델 개발"사업(정보통신부 국가 과제)수행 중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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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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