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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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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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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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as a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 in East Asia and presents a new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which has never been activated so far, this study proposes that ASEAN+3 establish a new lending facility, so-called a Reserve Fund Facility, and create a regional common reserves asset. The proposed Reserve Fund Facility framework guarantees lending automaticity of the liquidity facility, based on upfront funding instead of pledge funding. Establishing the Reserve Fund Facility could find a way of making up for weaknes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nd responding to the regional needs for effective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The full-fledged Reserve Fund Facilit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s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beyond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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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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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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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전 세계적인 원자력 수요 급증으로 민감 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면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핵연료주기 다자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12가지 기존의 '핵연료주기 다자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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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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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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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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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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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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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원자력의 중흥기를 맞이하여 민감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자 다양한 핵연료주기 다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 공급국 위주의 핵연료주기 다자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의 다자화 추진 추이를 파악하고자 사용후핵연료 공동 관리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를 제안하고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