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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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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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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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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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age and the Source of Support: With an Emphasis on Filipino Marriage Immigrants' Family Life Culture in Korea)

  • 홍달아기;채옥희;한은진;송복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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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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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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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lipino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ages in regards to their Korean family life culture and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 support for each stage, hence to provide information for educational programs that would promote successful acculturation for each stage. The following findings have been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8 female Filipino immigrants to Korea. In a range of obstacles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Confusion stage, the first are the language and the aspects of the food/cooking/ingredients/diet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own culture. Especially, pregnancy/childbirth is a major change in one's life and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As food and cooking are the first change that the immigrants have to face and get accustomed to in the early stage of their Korean life, the food culture is rather easier for the immigrants to get accustomed to than other parts of Korean life.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Harmony Stage, the immigrants make efforts to help their family in the home, while they look to their future in their children during the Autonomy Stage. Regardless of how long they have been in Korea,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Autonomy Stage, the immigrants have a hard time with the patriarchal environment in Korea due to the bilateral nature of kinship in the Philippines. Secondly, the immigrants receive the most support from their husband, family, and the tutors in Korean culture, while their mothers-in-law are the main source of the support for the Korean diet. At the Confusion Stage, the immigrants start visiting the region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get help from the friends they meet there while depending on the TV for cooking tips. From the Harmony Stage, they may seek a job through the community network with their own effort and their children's help. In the Autonomy Stage,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eir own parents, and they find their own identity as a Korean and realize that their effor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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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Successful Marriage Adaptation of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ies)

  • 정혜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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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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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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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7명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편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인해 '결혼생활 후회'까지 경험하지만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이 중재적 조건으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는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 준수, 방문지도사제도 확충, 남편을 위한 안내서 제작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비치배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 사회인식개선 제안과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부모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남편들의 가사참여증대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남편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며느리의 한국에서의 부양 경험 (Comparision of experiences of caring parent-in-law in Korean families among daughters-in-law from Korea, China and Japan)

  • 김윤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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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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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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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 중국여성과 일본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시부모와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받았고, 한국 기혼여성의 경우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본질주제는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by Residential Area)

  • 이영분;이유경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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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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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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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is a study that explores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feelings of marriage satisfaction by residential area. The aim was to verify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ecure from multicultural marriag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widely distributed a questionnaire that targeted women who were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at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immigrant women shelters, and Korean language classrooms which are located in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Data analysis involv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two factors, namely, (1)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 sub-sca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2)marginalization,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the lowest average. In verifying its various hypotheses, the study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difference of the mean in the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the frequency of meetings with the married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and the average cost of supporting the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Second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of influencing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negative influence in the case of women dwell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is shows that women residing in cities whether small, medium or large have higher marriage satisfaction. Also,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self-differentiation has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e element of interpersonal-relations differenti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irdly, as for influence of acculturation upon marriage satisfaction, the study showed that just integration, which is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positive effect on marriag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ed that th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mong the sub-scales of self-differenti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at integration among the sub-scales in accultur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s well as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the study suggests the integration of the women's families with the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 women reside.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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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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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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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