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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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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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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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revised the full text of 'The Act for Promoting Housing Construction' that concentrated to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es into 'Housing 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y as well as quality of hous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uch as housing welfare, management or improvement of previous houses, in October 2002. Accordingly, local authority need to play more critical roles in the area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remodeling. The desirable roles of local authority called for the need are like followings: 1. Local authority should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for education, direction and consult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rather keeping the previous role to control, manage and regulate it. 2.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from administration and punishment to incentive-centered institutions. 3.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eglected people, such as occupants of rental apartment or of a small-sized multi-family housing, who have been excepted from the subject of obligatory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aw. 4. For harmonious and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local authority ne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r special companies for housing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the audit on trust management companies. 5. It calls for the studies on management guideline of multi-family housing,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specifics, reasonable standard for special mending appropriation amount, etc. 6. They should lead the composition of a community by residents harmoniously and support the encouragement of community consciousness to live together.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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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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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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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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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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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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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관리 분야로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도시 및 주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도시 도시관리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현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의 법제도 확립을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주택관리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범위와 추진체계 등 진출방향은 중동의 유사 국가에서도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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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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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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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도시 내 다른 공원보다 접근성이 높아 이용자가 많으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생활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학적구분에 따른 양적증가에 치중한 결과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의 어린이공원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어린이공원 이용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 중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의 종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검토와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대상지 어린이공원의 공원관리 담당자의 면담과 현장답사를 통해 입지, 시설, 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공원은 생활권 내 접근성이 높은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찰결과 이용자 대부분 체류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이용자들 보다 고령층의 이용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근린형 어린이공원에 따른 배치방식으로 계획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