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find out of recognition of the effect of science, society and ethical aspects on natural disasters and understanding degree of knowledge applying for SSI class aimed at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by developing SSI training program of the 'Earth and Space' field. Also, after SSI class application we examined the change perception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SSI training program was that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SI class of a variety of subjects in the field of 'Earth and Space' and directly join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flectional discussion with colleagues as conducted in this class reflective discussion with the pre-primary teachers pre-service teachers.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science and to understand in more depth about the SSI class characteristics. This study, second grade 115 people who was taking 'science and teaching materials' course in B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t B city participated. In order to apply for SSI class, one semester based on 15 weeks until seven weeks were science and teaching materials and based on the nature of science, after 8 weeks we set the theme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arth and space and give lesson applied for SSI. During 8 weeks, test subjects 4 classes were taking 50 minutes a week 100 minutes. First time has theoretical lessons in topics related to the 'Earth and space' and on the second week, each classe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respectivly by dicussing and debating on the first week's topic as regarding social and moral aspects of it.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acquiring the results of 67% in the knowledge aspects of the 'Earth and space'. This result was determined that most of th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liberal arts in high school. Second, while participating in the SSI class,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concretely aware of the nature of SSI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Third, th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 are thaught that introduction education courses about 'Earth and space' are needed but mos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is would require a lot of effort of teachers. This was derived from not familiar class form that did not fulfill in the science teaching methods until now.
인성교육은 주로 도덕교과에서 교육하는 주제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교과에서도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학교과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몇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교과 고유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나 인성구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과학교과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을 포함한 과학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의 필요성 및 인성구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의 활동에 내재된 인성, 학교현장의 요구, 탐구적 지식 습득을 위해 과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성의 도덕교육적 측면과 시민교육적 측면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본질적 인성의 구인 4가지(정직, 공감, 관용, 자아존중), 실천적 인성의 구인 7가지(개인적 차원; 성실, 책임, 자기조절: 사회적 차원; 배려, 개방성, 소통, 협력)를 제시하였는데,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과 중요도를 인정받았다.
디자인원형은 조형원리인 성상적인 면과 물리적인 성격의 형상적인 면으로 설명되어진다. 원형은 문화전반의 사상과 배경의 핵심으로 생활 공예 및 건축, 미술의 제작의도와 작업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민족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 전반에 내재한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 공간을 축으로 하여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켜왔다. 현대 한국 디자인의 원형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는데 상층문화와 기층문화가 융합하면서 활발한 문화가 전개되었고, 이런 조선의 문화와 예술은 오늘날 우리 디자인과 한국 미의 근간이 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킴에는 지형과 기후 등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자연 환경적 요소는 건축과 실내 환경의 형태뿐만 아니라 예술과 생활 공예 전반의 디자인 의식을 주도해왔다. 한국디자인은 우리 민족의 기질과 정서로서 명분과 본능에 충실한 장인 정신을 낳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유희성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재료와 형태감에 순응하게 하는 자연주의를 형성시켜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디자인 원형의 경로 추적과 연구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 identity의 에너지로써 우리의 디자인 발전에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전기 문인들의 제화시(題畵詩)와 화론(?論)에 나타난 진(眞)에 대한 인식과 전개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그 의미와 내재된 사상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인들의 자연관과 수기(修己)의 가치로서 보는 회화의 효용성, 그리고 제화시와 화론에서 담론된 진(眞)과 그에 상대하는 가(假)와 환(幻)의 개념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회화와 관련하여 유자들이 거경(居敬), 궁리(窮理)하기 위한 수양의 장으로 삼은 자연관을 확인하였다. 수기의 효용성에서 회화가 심성수양에 필요한 가치를 지닌 정당성을 서술하였다. 진의 담론에서는 자연의 진[天眞]이 탈진(奪眞)과정을 거쳐 '마음속의 진[人眞]'이 되도록 옮기는 전환과정에서 환(幻)이 갖는 작용과 의미를 살폈고, 또한 환(幻)과 빌림[假] 사이에 존재하는 역할의 차이 및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개념인 진에 상대하며 개념화된 가(假)와 환(幻)의 의미가 언어적 의미를 넘어 가(假)는 빌림과 그림의 의미로, 환(幻)은 하나의 인식작용과 변환작용의 의미로 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진 개념이 사변적 의미를 부여받으며 개념화된 이후, 조선전기의 회화창작 및 감상활동에서 자연의 진, 외물의 내적 실질[眞], 그림의 진, 마음의 진 등으로 존재하며, 최고의 가치로써 추구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공지능 윤리 인식을 파악하여 대학 교양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생 83명이 총 5개의 인공지능 윤리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작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중 언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공지능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62.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39.2%의 학생이 현재 자율주행 수준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발전의 역기능으로는 사생활 침해와 기술 악용, 정보편식을 꼽았다. 역기능 최소화 방안으로 인공지능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윤리 교육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얼굴 인식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 대해 19.2%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부분만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윤리적 소양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수준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설계할 때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김제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상두산 일대 바위글씨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바위글씨가 새겨진 공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위글씨의 경관적 의미와 가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상두산(象頭山, 575.3m)은 석가모니가 수행하던 인도의 동명(同名)산에서 유래한 명칭이며, 이때, '상두(象頭)'는 상서로움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문헌에서는 풍수도참과 관련된 다수의 명당개념이 전해지고 있어 상두산의 상서로운 이미지를 견고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두산에는 총 4개 수계에 한자로 새겨진 41개의 바위글씨가 존재하는데 바위글씨의 입지는 주로 계곡상 평석 형태의 너럭바위 또는 낙폭이 1m미만인 소폭(小瀑)과 와폭(臥瀑)주변에 새겨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서체는 전서(篆書)를 비롯한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는 각자인(刻字人)의 성명과 집자(集子)한 바위글씨의 서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인식될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바위글씨를 새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동초(東樵) 김석곤(金晳坤)을 비롯한 청계시회(淸溪詩會) 회원과 후암(厚庵) 김창석(金昌碩), 월계(月溪) 송영조(宋榮祚) 등으로 이들이 새긴 바위글씨는 조선시대 선비의 덕목인 수신(修身)과 관련된 내용이 25건으로, 비록 일제강점기이나 선비로서의 자존(自存)을 지키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며 또 일부는 '물외(物外)에서 노니는 탈속(脫俗)의 경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제강점기하 선비와 식민지인으로서의 갈등을 표상(表象)한다. 이처럼 상두산 바위글씨는 단지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자 경관상징성을 배가시키는 문화경관 요소로써의 보존적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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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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