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After the announcement of Moon Jae-in Government's plan (Moon's Care)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ugust 2017,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effects of the policy, especially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s (OOP).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OOP in Korea.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creased 9.7% from the previous year. Although GDP's share of CHE has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the public fund's share was 59.8% of the total in 2018, which wa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5%. OOP's share was 32.9% in 2018, which decreased from 37.4% in 2008. The share of OOP of non-covered services was 20.0% in 2018, which decreased from 22.9% in 2008. The share of cost-sharing with third-party payers was 12.9% in 2018, which decreased from 14.5% in 2008. The OOP of non-covered service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ospital and inpatient curative care, but the OOP of non-covered servic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medical clinic. The effect of Moon's Care was not showed in OOP through the results of 2017 and 2018, but further monitoring is needed because the Moon's Care is progressing and the observational period is short.
This research analyzes results and efficiency to promote a government enterprise of A Korean public enterprise to use DEA. Especially, we were used analysis efficiency which are one is year-on-year, another is integrated, and the other is vertical analysis. As a results of integrated analysis show that Gyeonggi_2003 Gyeonggi_2004, Gangwon_2004, Chungcheon-Bukdo_2003, Chungcheon-Bukdo_2004, Cholla-Namdo_2005, and Kyongsang-Bukdo_2003 need to improve upon. Year-on-year analysis result that Gyeonggi, Gangwon, and Kyongsang-Bukdo need urgent improvement. Today, many advanced countries approach not only agricultural investment but also synthetic investment because they believe that agriculture contains living space including food control. Therefore, when the government make a strategic plan for the land and water developmen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they should prepare it well including the proper measures to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w directions and paradigms for child policy in Korea.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fluence of such policies upon the lives of children. Any new paradigm thus established should b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in addition,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i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goal of such a child policy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Korea and inspire excellence among those adults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these children. Clearly, more effort and attention needs to be expended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Recently, the automotive industry has replaced cast iron to lightweight materials like aluminum for engine efficiency of automobiles and an emission control by government. In this paper we studied two auto parts manufacturing methods using an alloy of A356. That is gravity casting and H-NCM Rheo-diecasting forging. We analyz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 this method. In Microstructure analysis results, H-NCM Rheo-diecasting forging has more finer microstrucre and better forging effect. Resulting in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gravity forging.
As global demand for energy, energy prices, and power generation has increased worldwide, the government is turning to supply-oriented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olicies, such as behavior-based energy efficiency programs. In order to measure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the behavior-based energy efficiency program, the energy reduction must be accurately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customer baseline load.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ackage deal has been studied for the overseas energy resources acquis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ckage deal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the deal has l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plant EPC companies to join the packaged deal due to the lack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ackage deal.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ways to strengthen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is study. 1) the relevant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2) establishment of the joint model for leading the plant EPC companies to the package deal 3)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for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ackage deal has been studied for the overseas energy resources acquis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ckage deal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the deal has l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plant EPC companies to join the packaged deal due to the lack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ackage deal.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ways to strengthen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is study. 1) the relevant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2) establishment of the joint model for leading the plant EPC companies to the package deal 3)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for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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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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