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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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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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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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 수준과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으로 써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보상항목 간의 중요도 측면에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 직업성취도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중시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이미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선호는 연구주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학교수의 경우 보다 나은 연구환경조성을 원하는 반면, 정부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직업안정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산업계의 경우 더 높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상에 있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위상이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과 산업계에 종사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위상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금전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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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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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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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A System of evaluation is developed which determines a uniform and individualized monetary redress. It can be applied not only to permanent disability but to temporary disability cases and considers all factors affecting monetary redress in determining process. As objects of compensation this model considers five factors, the degree of injury, the change of earning capacity, medical fee, job suspension and the degree of contributory negligence. For each object is defined a subfunction measuring its magnitude. Then by assigning reasonable weighted values to these five subfunctions according to their relative importance, we get main function which determines appropriate monetary redress.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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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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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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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터넷의 일반화와 더불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기업 외부에서 찾는 하나의 방식으로 크라우드소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참여자의 자기결정성과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의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참여 동기의 내재적 동기(즐거움과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동기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자기결정성의 요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전적인 보상의 외재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크라우드소싱의 지속적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요인은 내재적 동기로서의 즐거움과 외재적 동기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의 자기결정성에 대한 욕구 충족은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성공적인 혁신 혹은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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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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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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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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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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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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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 as a delivery method fully capitalizes on an integrated project team that takes advantage of the knowledge of all team members to maximize project outcomes. IPD is currently the highest form of collaboration available because all three core project stakeholders, owner, designer and contractor, are aligned to the same purpose. Compared with traditional project delivery approaches such as Design-Bid-Build (DBB), Design-Build (DB), and CM at-Risk, IPD is distinguished in that it eliminates the adversarial nature of the business by encouraging transparency, open communication, honesty and collaboration among all project stakeholders. The team appropriately shares the project risk and reward. Sharing reward is easy, while it is hard to fairly share a failure. So the compensation structure and the contingency in IPD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traditional delivery methods and they are expected to encourage motivation, inspiration and creativity of all project stakeholders to achieve project succes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mpensation structure in IPD and provides a method to determine the proper level of contingency allocation to reduce the risk of cost overrun. It also proposes a method in which contingency could be used as a functional monetary incentive when established to produce the desired level of collaboration in IPD. Based on the compensation structure scenario discovered, a probabilistic contingency calculation model was created by evaluating the random nature of changes and various risk drivers. The model can be used by the IPD team to forecast the probability of the cost overrun and equip the IPD team with confidence to really enjoy the benefits of collaborative team work.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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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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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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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ent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applies to each area with different standards, the monetary te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the native residents eventually receive varies across the region and development sites. That means the development gain is not fairly shared with the nativ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and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residents. It is suppose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native residents should be in full cash value but it is not in reality. The study demonstrates the outcomes of the land compensation that the residents received are far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nsation Act using the case example of DAEIM Public Development Zone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natives manag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gain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the native residents has lost re-settlement opportunity. It suggests that the Compens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ly. The details of compensation plan should be tested and set up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In particular, the compensation details in terms of the size and types of land, average value of land for indigenous residents receiv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per household should be clearly demonstrated to the resident.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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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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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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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mployee suffered by industrial accident will face mo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mentally tough life than life of employee before industrial disaster. however, in this study, we will study for welfar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bout how a country or society helps disaster victims in the industry put a little more unhappy because of the disaster of the injustice. I am to look into the rational compensation and welfar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in terms of linking and expanding into social corporation and preparing policies of selecting major companies and prizing policies that can help the disabled if not in direct and monetary way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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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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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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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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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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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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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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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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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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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적 자원은 비단 교수들이 생산하는 논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들로부터 창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독창적 문제인식 및 솔루션을 포괄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출되는 주요한 지적자원은 학술적인 지식인 '논문', 교육적 용도의 '강의자료', 텀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통해 창출되는 창의적 형태의 '아이디어', 그리고 법적인 지적재산권이 확보된 '특허'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지적 자원은 대부분 강의실 이외의 공간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자원을 기업에 유통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인적자원이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플랫폼을 제안한다. 즉, 대학의 지적자원을 실제로 이를 활용할 기업에게 시스템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의 정보를 기업에 함께 전달하여, 산학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인 학생 및 교수, 그리고 기업의 실무담당자 총 100명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에 대한 유통플랫폼 및 이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