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은 18세기 후반의 조선왕조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지리적 가치와 담고있는 다산의 지리적 사고 내지 철학에 대한 종합적 조명을 통해, 속에 담긴 지리관을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민심서에서 실학자 정 다산의 지리적 관심은, 지리지식을 실학의 실용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리지식을 바탕으로 농촌사회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특히 권농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토지정책과 영농기술, 농구제작, 주요 과일의 분업적 전문생산, 농촌사회에서의 부업장려 등 농업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두루 이르렀다. 목민관으로서의 다산의 주요 관심과 사상의 흐름은 현실세계에 대한 개혁적 대안을 제시하여 부국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리지식 내지 지리적 사고에 대한 그 후 생각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의 지리적 식견과 이해는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심을 꿰뚫는 논리적 명쾌함과 정확한 지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지리적 사고와 지리관은 당대의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개혁적 변화를 유도한 것이며, 행정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빛나게 만드는 실사구시적 도구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은 민간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보호하되 그것은 국가 재정체계와 직결된 합법적인 형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노동의 분업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청사(廳舍)의 보수와 환경미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거의 환경관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상공업 활동에 필요한 도로(道路) 개발을 서두를 것을 권장한 것은 그가 이미 상대적 입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조선시대 인사관리 흐름을 이해하고 이는 현대의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조선시대의 인적자원관리는 대부분 공공 종사자들의 청렴과 관련되어있었다. 이는 오늘날 평가의 방법과 범위, 가치기준, 평가 활용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 전통적인 가치와 사상이 오늘날 까지도 사회복지조직 등 공조직의 종사자들의 평가에서 이어져 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의 인재 모집과 채용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이라 할 수 있는 적실성과 채용의 공정성, 인적 자원 채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하는 인적자원의 적절한 등용과 규모에 대한 언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보상과 징계영역에서는 보상보다는 징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주고 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강화 또는 보상보다 징계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보다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조선시대의 인적자원 관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품위 유지와 리더십을 강조하여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조직을 비롯하여 공조직의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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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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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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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s as humans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 is a need for support measures such as a means to realize the respect of dignity and values as humans, and how to efficiently maintain policies on welfare for the elderly classifi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an elderly-friendly city for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life. Dasan Jeong Yak-yong's respect for adults was to practice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so this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ast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o think of adults first in practicing filial piety.This study focuses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ne of the welfare policy measures for the elderly. The significance of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to benefit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all generations, including the middle-aged and children who were in charge of long-term care.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properly manage the factors of the social insuranc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In addition, concer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government budget for health insurance financial management and minimize unnecessary non-benef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appropriate medical use through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medic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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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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