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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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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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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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