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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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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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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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세계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군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변모를 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 및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낮은 합리성 안정성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군사력 소요의 적기 충족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개선사업 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국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최근 국가재정법 발효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체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시기적절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