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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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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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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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in the article,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modernization of microeconomic systems are identified. Modernization levels of the potential implementation are formalized for enterprises: contractile, extensive technical, technological, progressive, adaptive, steady, intensive, creative, absolute and leader modernization. This allowed to specify the directions and tasks of the enterprise modernization at different management levels. Accordingly, the conditions and criteria for selecting resource tools are set. It is proved that the strategies of the potential modernization of enterprises must be carried out at four main management levels: first, at the enterprise level; secondly, for a particular type of product / service; third, by functional directions of modernization of separate spheres of the enterprise activity or responsibility, fourth, at the level of structural units of the enterprise. It is substantiated that in the processes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potential modernization, the resources are transformed into the results of the innovation implementation and the investment strategies modernization. A system of tasks for the corporate strategies implementation in order to modernize microeconomic systems has been formed. Key vectors of the activation determine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investment resources and necessary innovations to enhance the modernization potential. Therefore, the system of innovation and investment strategies' modernization, based on the vector and resource provision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is specified: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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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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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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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order to reduce costs of electricity energy at periods of peak demand,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interest in Demand Response (DR).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n the participants' behavior in response to DR. Under the assumption of perfect competition, the equilibrium point of the electricity market with DR is derived by modeling a DR curve, which is suitable for microeconomic analysis. Cournot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electricity market of imperfect competition that includes strategic behavior of the generation companies. Strategic behavior with DR makes it harder to compute equilibrium point due to the non-differential function of payoff distribution. This paper presents a solution method for achieving the equilibrium point using the best response function of the strategic players. The effect of DR on the electricity market is illustrated using a test system.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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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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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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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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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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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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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개발활동, 그리고 그 성과물인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연구와 패널분석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특허취득 공시에 대한 일별주가의 반응을 사건연구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특허취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공시가 시장에 유의한 주가상승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허취득이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행 특허제도의 최적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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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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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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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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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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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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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