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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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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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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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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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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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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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는 무안 화설당(花雪堂) 정원의 핵심시설인 지당(池塘) 디자인의 전개과정을 조명한 것이다. 연구진행 상의 현황파악과 이해를 위해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답사 항공사진 및 촬영 사진 분석 측량에 의한 배치평면 작도' 등의 방법으로 정원 및 지당의 조형성 분석 및 전개과정 상의 디자인 함의를 해석하였다. 지당을 중심으로 추출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설당의 입지는 정자의 입지로는 역량성이 낮은 구릉지에 조성됨으로써 내부 디자인적 함의가 더욱 주목된다. 지당 형태는 1 : 12 장방형 비율로, 화설당쪽 호안의 수심(水深)이 최대 25cm 높은 상태이며 남동측으로 편재(偏在)된 중도 상에는 배롱나무가 식재되어있다. 화설당을 중심으로 전정과 후정은 수직 수평적 음양운동을 도형화 시킨 천지(天地)의 표현이며 중도의 편재현상은 '화설당 누마루에서의 좌관(坐觀)을 통한 완상(玩賞)'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배려로 판단된다. 지당의 평면디자인은 '장방형 방지'로 해석되지만, 일부분이 가각전제(街角剪除)로 공제된 원만한 반월형이다. 방지3도(方池三島)는 협소한 부지로 인해 1개의 섬과 2개의 반도(半島)를 병치시킴으로써, 실제로 1개인 중도가 결과적으로는 증식된 3개의 중도로 배치된 존재효과를 거두고 있었고, 이는 디자인적 구성상 합병(合倂)과 첨가(添加)에 의해 중복을 최소화하는 대신 접합(接合)의 효과를 기도한 조영의도로 화설당 지당 디자인의 요체로 판단된다. 국내 민가정원 중 3도(三島)의 섬을 갖는 소수 사례마저 모두 곡지(曲池)임을 감안할 때, 방지일도(方池一島)의 변형 형태로 방지삼도(方池三島)의 정원효과를 구현한 화설당 방지의 디자인 특성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편 지당 내 '영주(瀛州) 방장(方丈). 봉래(逢萊)'의 3개의 섬은 신선사상을 배태한 것으로 이는 전남지방 지당양식의 특징으로 간주되며 이른바 화설당 지당의 풍백나무와 용침(龍枕) 그리고 괴석 등은 화설당의 의미 상징성 요소로 응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