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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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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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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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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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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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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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t has become a general idea tod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when discussing a medical personnel's duty of car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violated, and when discussing its duty of explanation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fulfilled in medical practice.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its characteristics, some shortcomings still exist, so the need for a re-discussion has been raised. Firstly, existing discussions on characteristics have failed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Secondly, in some researchers' argu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rms used to express characteristics and their conceptual definitions or content. Thirdly, the lack of exemplified cas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 especially Supreme Court precedents - has led some to think negatively about the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 my early writings, I have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conflict in medical goals', 'initiating appropriate medical actions (progression of illness)', 'dynamics of medical intervention (diversity of symptom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inherent risk of medical treatment (invasiveness)'. In this paper, keeping in mind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reconsideration, I ai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in detail and cite key parts of representativ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flect each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extracted from this paper are; There are ten factors, including the legitimacy of the essence of medical practice, timeliness of medical execution, dynamics of medical progres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risk of medical invasion, non-uniformity of medical methods, limitations of medical capabilities, intervention of the medical subject, high degree of medical standards, and maldistribution of medical data.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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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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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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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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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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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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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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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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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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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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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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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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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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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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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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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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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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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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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focusing o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We reviewed how traditional notions and categories of Oriental medicine, which were regarded as experiential and conventional, became part of the current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examined problems and effects during the course of positioning. Methods :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chronologically,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he abolishment of the traditional medical system that wa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dualistic medical system in the Korean Empire, the attempt to demolish Korean (Oriental) medicin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tatute-based continental law system were thoroughly reviewed. Result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via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und that it was actually enacted in 1963, when the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ere stably established. Moreover, the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but we concluded that the actual enactment was rather in 2000, when the first Korean (Oriental) pharmacist was produ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n effort to establish a dualistic medical syste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uring the Korean Empire bore fruit a few decades later,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t means the basis for the legal system finally took shape in spite of the numerous attemp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o abolish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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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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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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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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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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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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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s being easily shared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revise the domestic quarantine law because the fatal infectious diseases are at risk of being easily shared. Today, Korea has an advanced quarantine system approv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but it maintains partnerships with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local medical institutions) and to introduce new medical technology (electronic quarantine) is important. And since the prevention of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in order to mainta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quarantine law and the system should be amended and improved effectively and it is also a way to prepare for the outbreak of new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st, Korea has experienced great confusion during the past outbreak of swine flu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o prevent similar cases from recurring in the past, the revision of the quarantin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done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new infections, increased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