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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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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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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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Virtual Reality (VR) is 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technology that makes the virtual world feel as if it is real. VR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ntertainment, advertisement, education, medical care, training, sports, and tourism, as well as providing contents for such things as games and videos. Libraries are already looking for ways to utilize VR from various angles, such as operating experienti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nd propose a VR-based library user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o find a way to construct a user education program, and also to derive possible implications based on examples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at are already introducing and applying VR technology to library services. Therefore, the user education program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building block when many libraries want to develop VR-based programs in the futur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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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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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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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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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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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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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herapeutic shoes for diabetic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Forty two diabetic patients who had their own therapeutic shoes which were prescribed somewhere else were studied from March 2003 to December 2003. There were 27 males and 15 females, and the mean age was 62.1 years (range, 49-72 years). Duration of diabetes was average 14 years (range, $6{\sim}30$ years), all had type 2 diabetes. Sensation was examined with 5.07 nylon monofilament. The route of purchasing the shoes, compliance to the prescribed shoes were investigated by interview. The shape of shoe, stiffness of upper, conformity of insole to the shape of the foot were recorded. In-shoe plantar pressure was measured in 15 patients. Results: Eighteen patients were insensate to the monofilament. Seven patients did not wear the therapeutic shoes, and only 18 of 35 patients were wearing the therapeutic shoes more than 6 hours a day. The shoes of 17 patients were prescribed by medical doctor and the rest were purchased by the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or advertisement. Ulcer recurred in four of five patients to whom the shoe was prescribed by medical doctor and the cause of three recurrences were evident by just observing the foot and shoe. The therapeutic shoes were made from 11 different makers. Eight shoes were adequate for diabetic patients with respect to the material, shape of insole, type of shoe. In-shoe plantar pressure was examined in 15 patients and was less than 300 kPa in all patients. Conclusion: The therapeutic shoes for the diabetic patients need to be prescribed by medical doctor for selective patients with neuropathy or previous history of ulcer and follow-up examination is important to monitor the compliance of the patients and adequacy of the sho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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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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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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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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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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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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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략경영이 중시되면서 전략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면서 경쟁이 심화된 병원산업도 경영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래의 병원경영 전문가를 배출할 목표로 개설된 병원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시대적 적합성을 점검하고 교수, 학생 및 병원행정관리자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강해야 할 교과내용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은 의료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실무)분야 또는 전산정보 업무와 관련된 과목의 개설비중이 매우 낮고 특정한 의료기술직 자격취득과 관련한 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미래의 전문경영자를 배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략수립과 기획, 의료분쟁 법무, 원무 보험, 회계 및 재무, 인사 노무 등의 분야로 나눠진 맞춤교육 또는 세부 전공제의 도입과 전략기획 경영, 마케팅, 의료분쟁 관리, 질 관리, 홍보 광고 등이 확충되어야 할 필수 교과목으로 조사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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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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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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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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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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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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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적 네트워크를 반영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선거 유세, 기업 홍보 마케팅, 교육적 정보 공유, 의학적 지식 및 의견 교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프로파일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피싱과 같은 많은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키링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규모 그룹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키 관리 기법 및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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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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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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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s faced with limitation due to poor infrastructure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To overcome such circumstances and thus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the central government is driving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ies mainly through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cities. In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future agropoli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efficient organization mechanisms of the agropolis such as basic structure and spatial allocation was examined through analyses of advanced cases(Sophia Antipolis, St. Hyacinthe Science Part Food Valley, Stoneleigh Park) of foreign countries.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organization of agropolis were consisted of three main components; 1)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complex conducting R&D, 2) service facilities(information, trade, consulting and advertisement)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and rural enterprise center in charge of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exhibition, rural experience, education, and contest, 3) silver facilities such as hospital and town providing medical service and residence. Based on the results, inventories of facilities which are necessary in 'the future agropolis' and their spatial allocation were suggested.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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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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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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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This study is to draw the design of the program which is improve school health promotion participation by applying the Social Ecological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health promotion.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based on 5 factors of social ecological model using computer search engines of Google, ProQuest, and Riss4U. Results; Social Ecological Model is consist of individu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organizational, community, and policy. Individual sphere is drawn from Health Belief Model, interpersonal sphere is Social Support Theory,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sphere is institutional resources theory, community sphere is community model, and policy sphere is Social Marketing Theory. The literature review show that th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health promotion exist in each sphere. Individual sphere has social economic status, age, sex,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illn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sphere has support and use of family, friend and neighbor. Institutional/Organizational sphere has environment service reliability and utility. Conclusions: Community sphere has distance, neighborhood safety, interrelationship among institutions. Policy sphere has cost, legislation advertisement, lobby and concern and leadership of Institution.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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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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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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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lthough it has been well known that smokimg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various disease and conditions, the smoking rate is still very high in Korea. A variety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are provided by public organization and also by healthcare institutions. In this social enviroment, the smoker's intension and trial rates for smokimg cessation increasing,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succes rate is low about 30%.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providing the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ams by exploring the factors related to re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r programs. To explain the health behavior for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programs, the behavioral model was constructed. The model is composed of five-stages such as recognition of the program, past exprience, present smoking status, intention for smoking,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cessation programs. It is results that there were very low recognition and and purchase rates for most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Evidenced-based and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ms need to be encouraged to smokers by medical doctors, and the strategies of eucationm public realtions, and advertisement are recommended. In addition, cotinuing legal and systematic supports for smoking cessation would lower the smoking rate and ultimately ontribute to the nation;s health promotion, Recognitionm Behavioral Intention.